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15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화되는 산업위기에 대해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 고용안정,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정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연장 규정이 없어 정책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남 여수는 2025년 5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정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지원이 끊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접경지역내일포럼 공동대표이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4월 16일 오전 10시,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실질적 신뢰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정치·군사 중심 남북 접근 방식을 넘어, 물과 에너지라는 ‘생존 기반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박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자리다.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노후화된 인프라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등 초국경적 재난 역시 남북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토론회에는 에너지·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경지역 협력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보유세수가 약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8조 7,803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2025년도 보유세수 추계액 7억 6,132억 대비 1조 1,67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7조 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4,990억원으로, 25년도 보유세 추계치보다 각각 8,593억원(13.4%), 3,079억원(25.9%)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 8,160원, 1인당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29만 2,11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만 2,267원, 67만 6,211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치는 2024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아이넥스시티(인천타워)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약 128만1,000㎡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3년 기준 약 7조6,000억 원에 달한다.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집객시설, 업무·상업시설, 시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인천 대표 핵심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2016년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2017년 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격화됐고,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신청, 2025년 국제디자인공모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행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와 인천타워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용산 CGV를 찾아 제주 4.3 사건의 아픔과 화해, 역사적 과제를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이번 영화 관람은 지난 4월 1일 이후 매주 수요일 시행되는 문화의 날을 맞아 ‘제주 4.3 사건’의 가려진 진실을 용기 있게 그려내는 한편 시민들의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제작된 영화 '내 이름은'을 응원하고, 감독과 배우 그리고 관객이 함께 제주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해 신청한 분들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65명의 일반관객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혜경 여사는 주연 배우 염혜란씨와 만나자 ”팬이에요“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관객들의 박수와 연호 속에 밝은 미소와 함께 양손을 흔들며 상영관에 입장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환영하는 관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1열에 앉은 관객은 ”속앗수다”라고 제주어로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관객석 곳곳에서 “제주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왔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한 이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의 취지를 국내법에 더 분명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협약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의 중요한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안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하고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 규제를 하는 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역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출산·육아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사후적립에서 사전적립으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군복무·출산 크레딧 지원 기간 상향 개정안은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 출산 크레딧은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 각 21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각 9개월씩 상향 조정했다. 군복무 크레딧의 복무기간 전체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 제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 확대, 국가의 기여를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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