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며,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양자 방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EU 내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에 참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호남에 대한 진심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광주·전남 통합 구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광주·전남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보았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험한 고비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한 호남의 정신에 대해, 이제는 말이 아닌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공공기관·민간기업·각종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에 배치하고, 조세 특례와 재정 분권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우리 호남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행정·산업·외교·인프라가 모두 얽힌 사안인 만큼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과, ▲광주·전남은 시·군·구를 모두 갖춘 만큼 특별시보다 특별자치도·특별자치정부 방식이 현실에 맞는 행정체계라는 점, ▲제주를 뛰어넘는 연방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로 외교·국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9일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정리해 집행과정에서 개선 가능한 사안과 입법·조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이 함께했고, 나다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및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립은 고립과 다르다. 연결돼 있어야 자립도 가능하다. 나다움을 회복하면서 사회와 연결돼있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육자들은 맞벌이 중심의 돌봄 우선순위로 인해 장애 가정이 배제되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1,515억가량이며, 이는 전년 대비 636억가량이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약 105억 9천만 원), 광주광역시 남구(약 71억 3천만 원), 광주광역시 동구(약 64억 1천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컸다. 반면, 인천광역시 중구(약 1천 5백만 원), 인천광역시 동구(약 2천 7십만 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약 3천 1백만 원) 순으로 모금액 규모가 작았다.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수는 앞선 모금액 규모와 비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도(약 10만 명), 광주광역시 남구(약 7만 명), 광주광역시 동구(약 6만 3천명) 순으로 기부자가 많았고, 인천광역시 중구(168명), 인천광역시 동구(208명), 대구광역시 서구(325명) 순으로 적었다. 앞서 3번째로 모금액이 저조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를 뒤이어 334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와 수도권·지방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해당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논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북, 광주·전남에 이어 경상도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용인 반도체 이전은 결국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를 사실상 그대로 둔 채 보상이나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출발점을 잘못 짚은 것”이라며 “송전탑 갈등, 전력·용수 대란,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국가와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이전 논의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없는 입지에 반도체 산업을 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에도 내진설계 안전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8일, 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전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시시설은 전시회·국제회의·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상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한 공간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구조를 갖는다. 구조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와 국가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첫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수석보좌관에게 당부했다. 첫 번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 문제에 있어 이념이나 진영보다 국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체감’ 중심 국정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 체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변화시켰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I·에너지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AI·에너지 대전환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 장군면과 연동면 대책위 주민들도 함께 했다.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될 총 620조원 중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로 562조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2024년 6월 첨단산업위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는 총 금액 36조원 중 25조 7천억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투자가 결정됐다. 집회에서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소멸을 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는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다섯 군데로 분산한다.”라며, TSMC가 지진 등의 재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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