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경북 경산시)이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제정법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기후위기 적응법)’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위기 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폭염 등 기후재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시행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산업계 지원 ▲기후위기적응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의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 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는 6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번에 정식 법제화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서 기존 의료체계의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법 하위법령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뜨겁다. 토론회에서는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 현재의 한계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환자,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과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 린든 고더드(Lyndon Goddard) 유칼립투스 공공정책 부사장,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장보현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도심의 주택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용적률과 각종 공공기여 부담, 거래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 법적상한용적률까지에서 법적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회 의사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은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한편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처리한 안건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전지역의 숙원이었던 세무서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3일, “대전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정기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으며, 관련 예산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이후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세무서 신설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했다”라며, “그간 다각적 노력을 펼친 결과 행안부 심의 통과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2025년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전 내 세무서가 3곳뿐으로 세무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국세청장의 동의를 끌어낸 바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유성구에 2014년 신설된 북대전세무서의 2024년도 취급 세수가 3조 5,862억 원, 직원 1인당 세수가 258억 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업무 부담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정부가 발표한'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경기광주역세권2 일대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경기광주역세권2 장지동 일원 15만평 면적에 4,500호(조정가능)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을 활용한 교통 접근성도 고려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내 주택 착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정부가 발표한'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경기광주역세권2 일대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 총리가 취임 후 진행하는 첫 번째 중소기업 규제대토론회로서, 개별기업의 단편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넘어 혁신 신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 포함 산업 전반의 성장 선순환 등과 관련된 구조적·거시적 차원의 규제 걸림돌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개 세션, 14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세션 1(신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화 추진, 신·구산업 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 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 혁신 신산업 지원, 신기술의 사업화 등의 촉진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부여 시점부터 법령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현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이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압둘라 모하메드 빈 압둘와합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 이다. 이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 이후 진행된 각 대사와의 개별 환담에서 신임 대사들의 부임을 축하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는 올해 한-포르투갈 관계가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양국 국민, 그리고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교류가 부족한 점 등 더욱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사로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2일) 열린 산자중기위 현안질의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핵심 분야로 제시된 피지컬AI의 거버넌스 체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R&D와 산업적용을 분리한 통합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지컬AI가 제조업뿐 아니라 모빌리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등 미래 산업 전반과 연결된 핵심 분야인 만큼, 부처 간 기능 중복과 책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피지컬AI 관련 업무 가운데 풀스택, 파운데이션모델, 기반기술은 과기부, 제조업 시너지, 부품기술 경쟁력, 양산체계 구축은 산업부와 연결돼 있으나, 전체 사업 구조와 공식 투자범위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00조 투자 구상 중 반도체 800조, AIDC 550조는 거론되는데 정작 피지컬AI의 공식 투자금액과 사업 범위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년 전부터 제기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어 아쉽다”며, 소프트웨어·R&D는 과기부, 피지컬AI는 산업부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의 정밀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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