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적 피해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의 피해 현황과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지자체장들은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지방정부만으로는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저수지 준설,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별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한국 국민의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한국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과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맺어진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지난 수십 년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국방·방산, 원자력발전,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나아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됐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특교세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 2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라며, “국제 행사에 걸맞은 자원봉사가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침수 피해가 심각한 서산 석남동 세무서사거리 도로 등 서산시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재난안전특교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사고를 포함해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세무서사거리는 상습 침수구역이다. 이외에도 읍내동 대사동로 일원, 운산 대철중학교 앞 도로 역시 붕괴 사면 유실과 침수가 발생해 개선을 통한 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18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과 통화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피해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 의원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마찬가지로 피해 복구를 위한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를 시급히 요청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하루빨리 행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과 복구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토부 대전국토관리청과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 폭우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침수지역 도로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사고를 포함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전날인 17일 김민재 중앙재해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긴급 협의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세무서 사거리를 현장 점검한 후 방윤석 대전국토관리청장과 긴급히 협의해 서산·태안의 침수피해 지역의 복구와 점검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해당 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부터 종일 지역의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매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단체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 지원 근거도 미비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이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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