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4월 꽃게 성어기 시작과 우리수역 내 타망 조업 종료 전(~ 4.15.)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을 위해 ’26. 3. 31. ~ 4. 11.까지 서해 · 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현재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4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3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 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 · 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변동성 확대로 “함정유류 절감” 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 함정, 항공기를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밀어창을 활용한 지능화된 조직적 불법조업, 불법부설 어구를 설치한 범장망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조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담보금 상향 조치에 맞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①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②소상공인 경영 안정, ③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④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6년 추경예산안 1조 9,374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와 시장 다변화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수출 현장의 단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수출규제 부담 완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체 시장 확보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공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정세변화로 인해 각종 자산 및 일상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증가한 한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 또한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이다.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포함하여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 · 코인 등의 자산뿐 아니라 유류 · 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강서구는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개최를 기념해 마곡동 767-3 일원에 ’월드옥타 정원‘을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이날 오후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박종범 월드옥타(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나무를 심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 협력과 동반성장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원은 월드옥타에서 기부한 홍매화 등 31종 1,034본의 수목으로 꾸며졌다. 문그로우, 목수국 등 다채로운 수목이 식재됐으며, 붉은색 자갈과 홍매화를 사용해 월드옥타의 로고인 ’태양 패턴‘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개최를 축하하며, 정원 조성에 사용할 수목을 기쁜 마음으로 기부했다”며 “정원이 월드옥타와 강서구의 동반 성장을 상징하는 장소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를 기념해 조성된 이번 정원이 구민들에게 위로와 휴식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마음이 잘 보존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3월 31일 오후 2시 황방산 생태야영장 입구에서 ‘황방산 생태보호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중구는 맨발 걷기 명소이자 두꺼비 서식지인 황방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황방산두꺼비봉사단 단원,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교육 △기념식수 및 기념 촬영 △나무 심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황방산 생태야영장 입구 쪽 화단 약 28m 구간에 배롱나무 6그루와 목수국 60그루, 아나벨수국 135그루 등 수목 200여 그루를 심어 아름다운 생태 정원을 조성했다. 중구 관계자는 “황방산을 아름답게 가꿔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단체 및 주민과 함께 생태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진병석) 남부청소년수련관은 5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5회기에 걸쳐 ‘비영리법인 별난작당’과 협력하여 청소년복합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스토리 온 스테이지’를 운영한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스토리 온 스테이지’는 울산문화재단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으로, △구연동화 △연극 △창작집필 △북토크 △동화책 출판 등의 종합예술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재창작 활동이다. 참가청소년 모집은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울주 남부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 남부청소년수련관(이성미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울주 남부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주 남부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자치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역 학부모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자녀 교육의 방향을 잡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진병석) 중부청소년수련관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 수련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지역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 미래역량 지원 학부모 특강'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AI 시대,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이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진로·진학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는 울주 중부청소년수련관과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 원메이커랩 김성훈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AI 메이커 코딩 전문가로, 현장 중심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트렌드 ▲ChatGPT, Gemini 등 생성형 AI 플랫폼 이해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실습 ▲AI 시대 교육 변화 및 고교학점제 대응 전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31일 장유도서관에서 경남도지사를 초청해 ‘김해 장유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해 장유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 증가와 함께 김해의 핵심 생활권으로 성장한 장유지역의 주요 현안을 경남도와 김해시가 함께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유 시민과의 대화는 경남지사, 김해시장, 도의장, 시의장, 도·시의원과 시민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방향 설명에 이어 장유지역 발전방향 보고, 시민과의 대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장유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김해 장유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청 ▲장유~창원 간 시내버스 문제 해결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노선 연장 조속 추진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 및 차고지 조성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촉구 등 장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김해시는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와 시의 역할을 나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홍태용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1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