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제주 농업 발전을 이끌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 추가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포함)으로 선정된 이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2021년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의 정책자금(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분상환)과 경영교육을 지원받는다. 정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가축 입식 등 영농규모 확대와 소득 창출을 위한 영농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서면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대상자 중 전국 단위 점수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전문평가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되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로, 월 16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142개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571명에게 총 29억 1,104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4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에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52개소와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1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록·변경 사항 ▲서비스 제공계약서 및 제공기록지 작성 등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비용 결제 지침 준수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발달장애 아동 및 발달지원 영·유아의 인지·의사소통 등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도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부적정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제공기관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동수당법’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수당 지급 연령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의 경우, 13세가 되기 전까지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지원의 공백을 없앴다. 지급 금액 또한 인상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주의 경우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0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6기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 전반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주거·고용 및 사회참여·교육 ▲문화·여가 및 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4월 30일까지 제주시 누리집 ‘시민참여 공모전’ 또는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제주시장 상장과 부상(탐나는전)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수요와 자원을 고려해 4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제6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민의 정착 단계별 맞춤서비스 특화사업인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는 제주글로벌센터,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과 다문화 부모 학습지도 코칭교실은 제주시가족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결혼이주민의 언어적 강점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사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해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 귀화면접 준비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올해는 초등교과 학습을 위한 초등 검정고시 준비 과정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 부모 학습지도 코칭교실은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사를 파견하고, 자녀 연령별 학습과 양육 상담 컨설팅을 제공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올바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문화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직업 전문성 강화와 저소득층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 자격취득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자에게 전문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내 자립기반 확립에 기여해 왔다. 지원 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전문자격 취득 희망자이며, ▲교육비 ▲시험 응시료 ▲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 내 고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도모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78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 중 6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18명은 자격 취득 과정을 이수 중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자격취득 지원 사업은 참여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자립 의지를 고취해 저소득층 탈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제202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한'원자력안전법'하위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안전법령의 적용을 받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하나인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를 추가함으로써 타 부처 소관 법령이 적용되는 병원 및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혈액검사 항목과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원안위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일치되어, 방사선 종사자가 중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내 핵분열 몰리브덴(FM) 생산건물의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용 진입문을 신설’하는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변경허가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소방창을 통해 진입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으로 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한국철기학회와 함께 2026년 3월 27일 오전 10시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 국원관에서『무엇이 철 소재인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대 철기 제작에 사용된 재료로서의 ‘철 소재’ 개념을 재검토하고, 한반도 고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철 소재의 생산· 유통 과정과 자연과학적 분석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고대 철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이남규 한국철기학회장의 개회사와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주제발표 6건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철 소재의 개념과 지역적 양상을 살펴보는 ▲‘무엇이 철 소재인가?’(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원삼국~삼국시대 마한·백제 철 소재의 양상과 특징-단야 소재를 중심으로-’(정경화, 중부고고학연구소) ▲‘신라권역 출토 철정의 분포 양상과 의미’(김혁중, 국립대구박물관) 등 3건의 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실험고고학과 자연과학적 분석, 인접 국가의 연구사를 다루는 ▲‘단야실험을 통해 본 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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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11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