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하여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수도권매립지는 ’80년대 난지도매립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시설로 조성되어 ’92년 1매립장 사용을 시작해 현재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며, 국내 최초로 위생매립의 표준을 안착시킨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김 총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현장을 방문해 생활폐기물의 반입, 매립 공정 등 전반적인 처리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매립이 종료된 2매립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내년 시행을 앞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후부 제1차관, 인천시장에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후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1일 오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를 연이어 방문하며 여객 안전관리와 해상교통 관제 실태 등을 직접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터미널 이용실태 점검을 하고 출항을 준비하는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라며 환송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진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장으로부터 출항 전 안전점검, 기상 악화 시 운항관리 기준, 승객 안전교육 등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보고 받았다. 김 총리는 작은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는 출항 관리, 비상대응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도 보듯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유관기관이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해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2006년 이후 처음 열린 동포간담회를 통해 동포 사회를 격려하고 양국 협력의 확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국·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재원 이집트 한인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이집트 동포사회의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통령 내외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회가 깊다.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력이 늘어날수록 동포사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적 원리를 강조하며, 동포사회가 양국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배 제의 후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여러 동포들이 다양한 경험을 나눴다. 권재영 이집트 대박물관 기념품점 총괄책임은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방문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중동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 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는 Stability(안정)을, H는 Harmony(조화)를, I는 Innovation(혁신)을, N은 Network(네트워크)를, E는 Education(교육)을 뜻한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리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다. 청년들 간의 교류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연결고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사말 서두에서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유서 깊은 이 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중구·강화·옹진군)이 21일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로부터 종합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타워 건설사업을 위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국비 157억 포함 총 262억 원)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57억 원(60%)·시비 52억 원(20%)·자부담 52억 원(20%) 등 총 26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예산은 1981년 시장 개설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국비 총액 41억 원의 약 3.84배로,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지원이다. 또한 2024년에는 지방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 지연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435면 규모의 대형 주차타워는 오랫동안 인천종합어시장의 숙원 과제였던 ▲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는 11월 24일(월)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망라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하여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3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