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가인구 감소, 기후변화, 조업구역 축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 현실 속에서, 항만구역 내 모든 어업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경직된 항만법의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최은석 국회의원, 김장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항만법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1991년 개정된 이후 항만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가 처음 도입된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항만 내 선박과 어선의 안전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항만법에서 어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방문해 산재환자 재활 현황과 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2개의 산재병원을 운영 중이나, 전북도에는 산재전문병원이나 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안 의원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제3 일반산단,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 등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산재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전북권에 산재병원이 없어 재활과 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동부에서도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이 바로 전북 산재병원 건립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장 시찰에서 안 의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회복기 이후 재활과 만성요양 환자 돌봄 분야를 산재병원이 맡고 있는데,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산재병원 지원이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산재환자의 조속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이 내항 재개발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2007년 7만 2천 명의 시민 인천 내항 재개발 국회 청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해수부, 인천시, LH, 인천항만공사 간의 논의 끝에 2021년 재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됐고,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올해 10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수립고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되고 내항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중구의 원도심은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중구 원도심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해 해양도시 인천의 관광 콘텐츠 확충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해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등원 전인 2015년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서 8부두의 시민 개방을 이뤄냈으며, 2020년 등원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9일, 최근 발생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무자격 지도자의 활동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의 강화와 자격 검증 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약 3억 2천1백만 원(2024년·2025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참여는 의무가 아니어서 실제 수료율은 저조하다. 즉, 매년 수천 명의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지도하면서도, 절반 이상은 직무교육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예산은 꾸준히 쓰이고 있지만 정작 교육 효과는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 취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주 씨름부 폭행 사건의 가해 코치 윤OO은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고, 동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활용 방안 및 국경간 활용 전략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제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전진 박사, 코빗 김민승 센터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진 박사사 스테이블코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산업과 기업금융 등에 미칠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김민승 센터장은 E-커머스와 AI 등 산업분야에 스테이블코인이 미치는 영향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부문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 속도, 접근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비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학회장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AI ▲정보통신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 광주는 ‘광주 AI 집적단지’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인프라 총량의 일부로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안 투자 비중은 6% 수준으로, 세계 평균 11%에 비해 낮아 그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정부 전산망 역시 공주에 구축된 백업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근과 같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막지 못했다. 최소한 백업체계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피해를 크게 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9일 “K-방산 원천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를 국방부·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에서는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정책의 추진현황과 프로세스 그리고 적용 방안 등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안티-탬퍼링이란 최근 K-방산 수출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인가자들의 위변조 시도를 비롯해 역공학 분석 등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세미나는 방산 수출의 급속한 확대와 맞물려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열렸다. 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안보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해킹 등을 통한 기술 유출이나 불법 복제 시도가 지능화하고 있다”며 “방산 수출의 확대와 맞물려 안티-템퍼링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9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의 전단계로 조기에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에 감사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군부독재 시절인 1970년 감사원의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감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에는 9명으로 오히려 현재의 7명보다 2명이나 많았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은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으로는 복잡·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6.기준)에 따르면, 세종학당 지정해제가 63건에 달했으며, 그중 73%인 46건이 운영기관의 자진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지정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스리랑카·튀르키예·러시아·우즈베키스탄·베트남·인도에서 각각 3건씩, 그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소규모 해제가 이어졌다. 특히 영국 스태퍼드셔 학당은 지정과 해제가 같은 날 이뤄져 ‘0일 만에 종료’, 독일 뷔르츠부르크 학당은 불과 50일 만에 폐쇄되는 등 사전 검증과 초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확인됐다. 운영기관 자진해제 사유는, 재정·수익성 부족이 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세 불안과 제재에 따른 자금 이동 애로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인력 확보 어려움, 운영기관의 자체 사정, 현지 정부 제재 등 다양한 원인들이 확인됐다. 특히 2025년에는 국내 운영기관의 관리 부실 사례도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행정업무 수행이 미흡하거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학당장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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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