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GTX-C 연장사업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GTX-C 연장사업에 어려운 지방재정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히며, "이런 문제로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이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GTX 확장은 국토 균형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어서 김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복 의원은 "아산은 환승역인 아산역과 온양온천역까지 이어지는 노선 연장에 지방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크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2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7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확대, 정부광고의 균형잡힌 배분 등 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광고 지역매체 대상 집행 비중 과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책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9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서산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생활용품 등 각종 지원이 이어져,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LG생활건강 생필품 750세트와 샴푸 등 단품 253박스가 25톤 차량을 통해 지원된 것을 비롯해 이브자리에서 100가구에 이불이 전달됐다.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에서도 바지와 양말 등 수재민 지원을 위한 의류 1,600점을 25일 지원했다. 하나은행도 28일 담요와 수건, 양말, 손선풍기 등 수재민 지원용 행복상자 100개를 28일 전달했다. 극동방송은 서산시를 통해 100가구에 냉풍기를 지원했고, ‘천안또바기봉사단’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도배지와 변기, 세면대 등도 지원됐다. 신한은행도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수해 피해를 당한 부춘동 주민 집을 방문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 의원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가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에 대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 후 운영을 위탁하는 주택이다. 주택을 단순한 주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주거 복지 종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복 의원은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협의에 적극 나설 것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역시 ‘단계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동부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정합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경기 동부권은 여전히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 대부분 지역이 100%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산업시설 건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접개발 규제 완화조차 무의미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도시형 공장에 한해 유연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되, 비도시지역의 신규 입지는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수질보전을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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