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이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김해시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강 의원은 발언에서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 내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오랜 기간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농민들이 정작 정책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그린벨트 내 농지는 단순 농작업을 위한 농막 설치만 가능하고 체류를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같은 농촌 지역임에도 그린벨트 여부에 따라 체류 가능성의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농촌에는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체류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시는 전체 면적 463㎢ 중 22.8%에 이르는 106㎢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농촌 생활인구 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이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축제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축제와 행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불필요한 행사를 정리하고, 전문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행복 의원은 “축제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소득과 고용기회를 늘리고, 남해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거급 강조했다. 이에 남해군 축제 개선과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적 특수성·대중적 매력 갖춘 축제 발굴 △축제 기간 연장과 운영 방식 혁신 △전문성 갖춘 지역 예술단체, 기관과의 협력 통한 축제 품격 제고 △보물섬 남해 상징적 조형물 설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와 쏠비치 리조트 조성 등으로 남해군은 전례 없는 관광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오늘 제안한 축제 개선 방안이 남해군을 경쟁력 있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은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남해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카드로 지급된다. 이에 임태식 의원은 “군민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단순 지급보다 군민이 어디에서 어떻게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태식 의원은 “현재 지역화폐 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해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군민 불편은 물론 기본소득 정책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실정에 맞는 농어촌기본소득 활용 방안으로 △전통시장·노점 카드 결제 지원사업 도입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공동 카드단말기 구축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카드 결제가 어려운 업종에 무상 카드단말기 또는 유지비 지원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임태식 의원은 “지급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뤄진다면 군민 생활 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 강대철 의원은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대철 의원은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 이면에 개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초래해 한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강대철 의원은 “기업이 지급한 보상금을 둘러싸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웃 간 신뢰가 사라졌다”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대철 의원은 집행부에 △마을회와 어촌계의 보상금 집행 내역 특별 지도·점검 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공공 갈등 관리 시스템 전면 도입 △엄중한 경고를 통해 기업의 도덕적 책임 강조 등 3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대철 의원은 “공동체가 무너진 관광지에는 미래가 없다”며 “행정이 지금이라도 적극 개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갈라진 주민들의 마음을 봉합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행복 의원, 강대철 의원, 임태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28일부터 12월1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2개 사업에 대해 전년 실적 대비 과다 편성, 신규사업 과다 편성 등의 사유로 1억7176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됐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은 원안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행복 의원은 남해군의 축제 개선방안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강대철 의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을 강조했다. 임태식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의회는 여동찬 의원을 비롯해 전 의원이 공동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해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국정과제다.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남해군의회는 재원 분담 구조가 국비 40%·지방비 60%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이상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도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지방비 부담이 확대될 경우 다른 필수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동찬 의원은 “기본소득은 농어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사업 성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안군은 지난 18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담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를 초청해 ‘21세기 어른의 기쁨과 자기돌봄 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호선 교수는 제이티비씨(JTBC) ‘이혼숙려캠프’, 이비에스(EBS) ‘부모클래스’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여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으로 대중과 소통해 온 심리 전문가다. 이날 강연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자신을 돌보는 태도의 중요성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이 교수 특유의 익살스러운 화법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강연에 활기를 더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군민은 “가족 안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고, 공감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큰 관심 덕분에 오늘 행사가 의미 있게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통해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8일 군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역 아동복지 서비스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제4차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거창교육지원청,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거창군가족센터 등 관내 아동복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주요 사업과 복지 자원 정보 공유 ▲4분기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과 자원 연계 실적 보고 ▲2026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연말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더 효과적인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미정 행복나눔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아동복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며, “아동 중심의 복지 지원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거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6년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 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함양군장학회는 12월 19일 경남청년농업인 영농조합법인과 (사)지리산함양시장 상인회에서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청년농업인영농조합법인의 장학금은 청년 농업인 동아리 ‘포레스트’(대표 전수진)가 지난 11월 26일 개최한 ‘K-Farm 데몬헌터스 × 포레스트 팝업스토어’ 행사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해당 행사는 청년 농업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과 건강 음료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생산 제품 홍보와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수진 대표는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의 미래세대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나눔으로 이어지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지리산함양시장 상인회(회장 이보성)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지켜온 주체로서, 상인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 상인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과 상생의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진병영 이사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켜온 청년 농업인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18~19일 거제 소노캄에서‘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및 성과나눔회’를 개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 소멸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며, 고졸 인재의 지역에 정착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직업계고, 기업체,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혁신지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고졸 인재의 지역 정주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직업계고, 기업체 및 관계 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함께, 더 나은 혁신지구를 향해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기관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기관별 문제 해결 심층 토크’와 혁신지구별 협력 및 발전 전략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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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