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에서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주제로‘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로, 현재 전국 3,986개 대에서 9만 1,492명의 대원이 활동하며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대원들의 숭고한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19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해로 뜻깊은 제5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환영사, 유공자 포상, 김승룡 소방청장의 기념사, 비전 선포(세리머니)순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하 영상도 함께 상영됐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의용소방대원 총 4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지역 안전과 화재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음 세 명의 대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의 영예를 안았다. 김대희 울산 중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절차에 참여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입양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지연을 줄여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현재 등기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 기본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하여 예비양부모가 기본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19일 오후, 농협 알뜰주유소와 시설채소 재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 면세유 관계자 및 지방정부 20여 명과 함께 면세유 가격안정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봄철 주요 시설 과채류 생육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이ㆍ토마토 등 시설과채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향후에도 생육상황 및 출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농가 피해 발생 우려 시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에도 농협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7주년을 맞아 3월 1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초광역시대,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미래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로 광역교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 정진혁 연세대학교 교수, 이규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박재순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등 광역교통과 관련한 학계와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광역교통 정책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초광역 시대 광역교통 정책’을 주제로 그간 광역교통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광역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했다. 발제에서는 광역교통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초광역 경제권 확대와 생활권 확장에 대응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대광위로 일원화하고, 조직의 정책범위 확대와 사업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창운 원장은 “만약 대광위가 없었다면 상당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주택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8.0만호)로 ‘28년 첫입주를 목표로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센터를 최초로 설치한 사업지구로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반영된 지구이다. 먼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2만호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용도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1.4만호를 ’30년까지 추가 착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공급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물량 확대와 병행하여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택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1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첫 시행계획 수립이 그간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보건, 재난, 교통 등) 되어 추진됐던 손상 관련 예방 사업들을 최초로 통합 구조화하여 지역 단위의 포괄적 손상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충북대학교(총장 고창섭), 벨기에 IMEC 공동연구팀이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주 탐사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처리할 반도체 소자가 우주의 가혹한 방사선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내 방사선’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차세대 반도체 물질인 인듐-갈륨-아연 산화물 기반의 시냅틱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여 우주 환경에서의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연구팀은 소자를 제작하고 특성을 평가한 뒤, 원자력연의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해 33MeV급 고에너지 양성자 빔을 조사했다. 조사한 빔의 방사선량은 지구 저궤도 수준의 우주 방사선에 20년 이상(저궤도 위성의 수명이 보통 5~15년) 노출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했다. 이후 소자의 특성을 재평가한 결과, 소자의 구동 전류가 일부 감소하는 등 성능 저하는 관찰됐으나 반도체의 핵심인 스위칭 동작과 뉴로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해상과 연계하여 개발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3월 21일 개시한다.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고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용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되는 상품이다. 이번 특약으로 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는 현대해상에서 운영하는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갱신 시 T-MAP 안전운전 할인 특약(최대 10%)에 더해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육이수 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이륜차 안전교육 안내배너 게시, 모바일 교육을 통한 이수 인정, 보험사 관련 상품 공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륜차 사고예방 사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을 통해 배달플랫폼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륜차 안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월 19일 14시,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급성기 집중치료병원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부터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고, 퇴원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온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지속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집중치료병원'으로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초발 및 응급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강화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집중치료실(3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신체적 처치와 정신과적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집중치료병원은 정신질환의 발병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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