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 등 협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수요자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금융혁신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구축. ·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 전 단계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정비해 채무자 두텁게 보호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치밀해진 최신 해킹 추세에 비추어 외부 접속 인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세제개편안] 경제강국 도약 - 미래전략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 추가 신설 ① 생성형 AI 기술 ② 에이전트 AI 기술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④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⑤ 인간중심 AI 기술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표참조' 경제강국 도약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14~45% 세율) ① 적용요건(1and2) 1.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3억 원)20%, (3억 원 초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수중레저업 민원 처리 클릭 몇 번이면 끝! ① 수중레저사업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②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지위승계 등 ③ 수중레저업 등록증 바로 발급 가능. 수중레저업 안전점검 이제 온라인으로! ① 자가점검항목 관리 수중레저장비, 시설물, 수중레저기구 관리. (수중레저 운송업·교육업·임대업) ② 점검이력 자동 저장 및 제출 (기존) 수기작성 및 제출. → (변경)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가능.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에서 수중레저사업 민원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소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종이우편으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은 2022년 6월부터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수신은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원하는 앱(17종) 중 선택하여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 수신으로 인해 불편한 점 종이 우편의 단점을 보완하다. 우편물 배달기간 소요, 부재중 수신 불편, 고지서 즉시 확인의 어려움 등 종이 우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 가능합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 발송가능 경찰청 고지서 54종을 한 번에! 1700만 명('24.12월 기준)의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경찰청 고지' 54종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방법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총 17종의 자주 사용하는 앱 선택 / 법정고지 - 경찰청 고지 선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비서 수신 동의 시 종이우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경찰우편 모바일 전자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밀수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병원성 대장균 주의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증상: 구토, 설사, 복통.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① 조리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②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는 염소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합니다. 'TIP' 100ppm - 4% 염소 소독액 400배 희석. ③ 세척이 끝나면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합니다. ④ 조리 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한 만큼 조리 후 즉시 섭취합니다. 'TIP'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바로 먹을 수 없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 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별로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⑥ 육류는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도록 조리합니다. 'TIP' 다짐육은 속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미 간 합의 내용 ·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 : 25%→15%. ·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 조선협력 펀드 조성(1500억 달러 규모). → 우리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투자(미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 대미 투자펀드 조성(2000억 달러 규모). →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원자력 등) 투자·대출·대출보증. ·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000억 달러). ·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등). 기대효과 ·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상당 부분 완화. *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 차지. ·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 → 불확실성 해소. ·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 집에 도움 되고 동네 가게엔 힘을 드려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께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식당, 전통시장, 옷가게, 학원, 미용실 등 동네 가게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후기와 사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인증후기 이벤트 · 참여방법 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인증샷 촬영. 예) 상품, 가게 전경, 이용 장면 등. *개인 정보는 꼭 가려주세요! ②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인증샷과 함께 사용 후기를 작성하면 끝! *댓글에 @가족 @친구 @지인 태그해 널리 소문 내주세요~! · 기간: '25. 7. 31.(목) ~ 8. 13.(수) · 선물: 음료 기프티콘(100명) · 발표: '25. 8. 19.(화) ※ '정책공감' 네이버 블로그에서 당첨자 게시글 확인.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에서도 인증이벤트 진행 중이니 참여해 보세요! ※ 유의사항 - 응모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7.29.(화)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서비스를 티맵(TMAP)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제공합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디지털 명예 주민증으로,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취득하고 관광지 방문 시 식음료, 체험, 관람,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티맵 앱에서 발급 가능하며, 맛집, 카페 등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QR코드를 제시하면 동일한 할인 혜택 제공. - 중소기업은행(i-ONE뱅크)과 KB국민은행(KB스타뱅킹)도 순차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기능 개통 예정. ※ 개통일 : i-ONE뱅크(8월 말 예정) / KB스타뱅킹(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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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1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