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몽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오츠랄 부총리 및 몽골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한몽 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어제(9.22) 서울에서 ‘한몽 핵심광물‧광업 투자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처럼 공급망, 무역,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오는 11월 개소를 앞둔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협상이 조만간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우리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몽골측의 협력과 지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23일 국무회의 사전 행사로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무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과일, 축산물, 전통주, 쌀, 한과, 홍삼 등을 판매하는 ‘추석 민생 선물세트’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했다. 국무위원들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샤인머스캣과 제주 황금향으로 만든 컵과일과 쌀 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크림 찹쌀떡, 식혜, 약과와 더불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절편, 음료, 스낵 등을 시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산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소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명절 선물은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식품을 준비한 만큼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미 의원들은 이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시에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래리 핑크 회장 일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현지 동포 약 30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위대한 존재들"이라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포들의 따듯한 환대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국민임을 언급했다. 또한 "많이 듣는 얘기 중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고 말씀들 많이 하신다"며 재외국민의 원활한 주권 행사를 위한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2022·2023·2024)'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 원 중 1,400억 원(46.7%)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 원(23.3%), 2024년에는 700억 원(14%)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합계로 보면 1조1천억 원 중 2,800억 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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