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 믹타(MIKTA) 회원국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ürkiye), 호주(Australia)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저출생시대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첫 아이를 출산한 초산 산모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시군구 지자체별 출생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9년 302,676명, 2020년 272,337명, 2021년 260,562명, 2022년 249,186명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3년에는 230,028명으로 2019년 대비 24.0% 감소했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 262곳 중 출생아가 2019년보다 증가한 지자체는 4.9%, 13곳에 불과했다. 2023년 한해 출생아가 100명도 안 되는 지자체는 36곳이었고, 출생아가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지역도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아 수는 주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는 초산 산모를 비롯한 전체 산모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2023년 연령대별 피해 유형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유포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이지만, 온라인이 일상과 다름없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 동력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자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됐지만,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구체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 ․ 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특례 등 총 34개의 특례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 단열재를 제거하고 화재에 강한 준불연단열재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수백억씩 지출되고 있고 심지어 불량 단열재가 적발되고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불이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소재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우려한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비트 제거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연간 675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제거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학교시설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현황 및 해소실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934개 학교 중 드라이비트 제거 대상은 29%, 552개 학교(건물 780동)이며, 현재 제거 대상이 추가되어 581개교 836동으로 조사됐다. 학교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은 2022년 기준 3,611억원으로 막대한 지방교육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개교 2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G20 정상회의(11.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세션 1(빈곤ㆍ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약 8,456억원으로 지난 '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45%) 증가한 금액이다.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금년 12월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우리나라의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의IDA 지분 확대와 함께 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5~6일 서울(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WB)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월),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노동이사제’도입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주민참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에서와 같이 ‘공공이사회’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기관의 통합 등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 그간 지방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구조, 기관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불합리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영평가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완주 산업단지가 전북특자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주 산단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가 전북 노동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8일(월) 오후 3시,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완주 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노동정책연구원과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용화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완주산단 재직노동자 온라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해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완주산업단지 노동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조직부장, 권요안 전북특자도의원,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함께 했고, 완주산단 노동자 대표 및 전북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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