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담 추진반까지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기 역시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빠른 것으로 도는 조기·초과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640억 원이며, 이 중 4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 세계 헴프(산업용 대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헴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국비 2,603억 원, 지방비 333억 원, 기타 939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36번(신산업 규제 재설계)과 51번(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포함돼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헴프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규제체계 구축이 쉽지 않고,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해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만큼,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메가샌드박스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이상기후 현상, 꿀벌 폐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여러 사업 지원을 통한, 기후변화 시대에 위기의 꿀벌 살리기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는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지원사업에 총 2억 1백만 원을 투입, 다음 달 13일까지 농가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재, 종봉 화분(꽃가루), 소초광(인공 꿀벌집) 등 3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개량벌통·말벌퇴치장비 등 기자재 지원 2개 사업에 7천1백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꿀벌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며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025년도 신규등록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이 적용된다. 접수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지만 거주지가 제주시이고 사업장 소재지(양봉농가등록)가 서귀포시인 경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익산시가 7년 연속 도내 투자유치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전북 미래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투자유치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투자유치 우수기관 평가는 2019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투자협약 실적 △신규 고용 △투자 규모 △투자유치 활동 등 5개 지표, 9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익산시는 평가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최우수기관 6회, 우수기관 1회에 선정되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도내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익산시는 33개 기업과 2,21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8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주요 투자 기업으로는 △동우화인켐 △솔루스첨단소재 △엠지에프비 △소이미푸드 △나노솔루션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본격적인 가동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익산시의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이 인구당 발행액 전국 최상위를 차지하며 실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시행 5년 간의 누적 발행액이 2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다이로움은 2020년 1월 출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10월 누적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한 해 발행액만도 4,5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최대 규모로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다이로움의 힘은 전국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지난해 기준 다이로움 인구당 발행액은 174만 5,000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상위권 지자체 대부분이 인구 10만 명 미만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익산시는 도시 규모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수요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이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다이로움의 '생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산군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식품표준화사업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위탁 대행해 추진했으며 특화산업 연구개발 사업화(R·BD)를 목표로 올해 19억 원을 투입해 소재 개발, 공정 표준화, 제품화, 기술이전 등을 연계하는 연구성과 활용 체계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14건의 연구성과를 도출했으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약 5건 체결 등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홍삼추출액 제조공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관내 14개 업체에 보급함으로써 진세노사이드 함량 및 잔류농약 등 핵심 품질 관리 기준을 체계화했다. 아울러 기업 연계 공동연구를 통해 기호식품, 특성화 제품, 반려동물 사료 등 시장 수요 기반 제품 개발을 추진하며 연구 성과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략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 리뉴얼 및 신규 개발을 포함한 12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해외 시장 진출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보유 특허 3건에 대해 총 1억7500만 원 규모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양산시가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을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ARS 142-211)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 세목인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양산시는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개척,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중소기업인 7명을 2025년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했다. 양산시의 우수중소기업인 선정은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기술혁신·수출 확대·고용 창출·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선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개모집과 기업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4일 최종 확정됐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 △지역산업발전 △기업성장력 △수출경쟁력 △근로자 복리후생 △사회공헌활동 등이 있다. 선정된 기업인은 (주)대경벤드 김학철 대표이사, 대한정밀공업(주) 김예림 대표이사, 동진볼트 박영동 대표, (주)비비에프 김진아 대표, (주)삼원일모 김한상 대표이사, (주)엔트리 김봉준 대표이사, (주)유성화학 류창열 대표이사 총 7명이다. ㈜대경벤드는 양산일반산업단지의 배관자재 제조업체로 제품 국산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연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30일 1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