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는 2017년 설립된 공공촬영시설로, 1,136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중‧대형 스튜디오, 실내 수상 촬영이 가능한 수상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옥', 영화 '1987', '인랑'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가동률이 2023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40%대에 머무른 경우도 다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인으로 ▲제작 편수 감소 등 전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 ▲운송비·체류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촬영 기피 ▲수도권 내 대형 스튜디오 신축에 따른 경쟁 심화를 지목했다. 특히 스튜디오 큐브의 대관료는 지자체 및 수도권 스튜디오에 비해10.8~42.8% 높아 제작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콘진원은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부 합격 기간 중 안전검사일 1개월 이내 사고는 19건, 2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도 각각 6건과 3건 발생했다. ‘경미한 결함으로 2개월 이내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 처리된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28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상자는 총 29명(사망 2명, 부상 2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2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연도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10명(부상 81명) △2021년 5명(부상 75명) △2022년 4명(부상 5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명(부상 37명) △2024년 11명(부상 3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으로의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큰 열세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의 해양정책을 전담할 ‘해양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또 “수도권 해상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항의 역할 및 현안’을 분석하며 “인천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탄소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리적 장점과도 연계해 남북경협 거점·신재생에너지 항만 등을 포함한 미래 50년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이런 위기상황에 제기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천신항 1-2단계 개장시 악화가 우려되는 신항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 남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임미애 의원은 9월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의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에 있는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외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제48조의2는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시 건축 지식이 부족한 입주예정자 대신 하자를 점검해주는 대행업체의 사전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작년 11월 광주광역시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도 사전방문 기간 입주예정자와 직계가족만 출입을 허용해 사실상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대동할 수 없도록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하자점검 대행업체 등 제3자 출입을 허용하여, 입주예정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마감공사 하자에 대해서도 입주 전까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주택법'제48조의3은 주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약 5조 원에 불과했지만,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무려 31조 원이 증가한 36.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을 받은 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2024년 2월에는 1만8천여 개였던 중소기업이 12월에는 15만 개를 넘어섰다. 계엄 선포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모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다. 계엄 직후 36조 원대에 달하던 대출은 현재 약 20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수혜 기업 수도 13만 개에서 12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특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서산·태안)은 22일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회의원)과 정책위원회(의장 김도읍 국회의원) 공동으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방첩사 해체를 둘러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에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의 발제로, 국가정보원 출신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토론에 나서 국민의힘 국방위원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5번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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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