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기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풍수해 및 땅꺼짐 예방 하수도시설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시군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사중이거나 운영중인 하수도 시설 542개소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126개소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또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빗물받이 일제 정비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과 침수피해 발생 우려지역의 하수관로에 대한 청소‧준설은 장마 전 완료하되, 빗물받이는 정상기능 유지를 위해 유입구 청소와 불법 덮개 설치 제거 등 상시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경기도수자원본부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빗물받이 막힘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도민 누구나 막혀있는 빗물받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치가 자동 전송돼 관리자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20일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호우 대응상황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복구 현장 소방지휘버스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31개 시장 군수와 함께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을 주제로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희생자 애도와 부상자 쾌유 및 인근 주민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한 김 지사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내일부터 주말까지 집중 강우 예보가 있다. 오늘 신안산선 매몰 현장에 특별히 온 것은 강우로 인해 이곳 현장에 여러 가지 추가 피해 가능성이라든지 대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동안 각 시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촘촘하게 대비를 잘해 주셔서 작년, 재작년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올해도 잘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경기도에 7,554개 건설공사장이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은 6월 19일 오전 11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수립, 긴급 이동수단 확보 등 아동생활시설의 안전관리태세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에 위치한 ‘사랑의 집’은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로서 산불피해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이번 사전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아동양육시설 대상 정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 점검사항 이행여부 및 확인된 위험요인은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종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라며, “산림에 위치한 시설들은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사전 예방활동 점검 등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라며, 저희도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6월 19일,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 클라우드 중 보안 '상'등급 운영이 가능한 첫 공시로, 이제부터 중등급 이상의 보안이 필요한 주요 디지털행정서비스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24 등 시스템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보안 요건을 갖춘 민간 클라우드가 없어, 기관의 자체 전산실 또는 국정자원의 공공 클라우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을 통과한 2개 사는 보안 요건을 갖춘 공공의 시설을 민간 기업이 임차해 서비스하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에 입점해 있다. 2개 사 외에 NHN클라우드도 보안검증이 진행 중으로 ‘상’등급 공공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는 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자원은 지난해 3월 대구센터 전산실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임대하는 입찰을 집행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공모 결과, 거점형은 전북 전주시, 강소형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는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중소도시가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대한제과협회와 함께 6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성수동에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관을 운영하여 전국 102개 베이커리의 가루쌀빵 신제품을 홍보한다. 이번 전시관에는 지난 10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의 수상 작품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은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품 3종 쇼콜라 헤이즐넛 페스츄리(제과점 : 쟝블랑제리), 가루쌀로 만든 넛봉(브래드팩토리 망캄), 무화과 버터앤밀크(라비토)를 맛볼 수 있다. 또한, aT사장상, 대한제과협회장상 수상 업체들의 베이커리 작품 관람과 함께 SNS 방문 인증을 통해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비자 참여 이벤트인 ‘2025 가루쌀 빵지순례’도 오는 6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가루쌀빵 판매 매장에서 가루쌀빵을 포함한 제품 구매시(2만원 이상)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제작팀과 협업하여 제작한 키링을 증정한다. 또한, ‘2025 가루쌀 빵지순례 숏폼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가루쌀 제품 구매자가 숏폼 영상 제작 및 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중남미 4개국(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농업 공무원 15명을 초청하여 '품종보호제도 및 재배심사기술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한다. 2007년 시작한 본 연수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높이 평가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제안으로 시작했으며, 그 간 총 14회에 걸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33개국 188명이 참여했다. 올해 연수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김천)에서 진행되며,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중남미 국가에게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선진 운영 기술을 전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신품종 출원 및 등록 절차, 채소·화훼 등 특성조사 방법, 영상 분석을 활용한 재배심사 이론과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참여 연수생은 국가별 종자산업 현황과 연수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이 외 신품종 육종 기술 및 스마트팜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훈련의 미래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기업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공단은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충북지역 사회발전 및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자 진행하며, 핵심 키워드는 고용, 소비 등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토록 권유하고 있다. 응모방식은 개인 혹은 팀(4인 이내)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최종 선정된 9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기관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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