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지정 예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천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석가여래삼불회도)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1980년 보물로 지정된 직지사 삼존불탱화는 1744년(조선 영조 20년) 세관(世冠), 신각(神覺), 밀기(密機) 등의 화승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앙에는 석가불의 ‘영산회상도’, 왼쪽에는 약사불의 ‘약사회상도’, 오른쪽에는 아미타불의 ‘아미타회상도’가 배치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국보 지정 예고를 알리며, 직지사 삼존불탱화에 대해 ‘현존하는 삼불회도(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봉안한 불화)중 세 개의 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자 가장 규모가 큰 작품으로,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보로 지정 예고된 삼존불탱화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통해 국보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4년간 성인광고,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년간 총 6억 2,444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1,900만건, 2022년 2,400만건이고 2023년은 2021년보다 약 15배 증가한 2억 8,500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2억 9,500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억 1,300만건으로 3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만건(28%), 성인광고 1,000만건(3%), 불법대출 300만건(1%) 순이었다.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성인·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스팸대응 관련 앱 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그룹이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 4개 기업은 지난 6월~7월 국무조정실 산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정 국회의원실이 이달들어 4개 그룹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이들은 국무조정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사와 수요기업간 전력 직거래(PPA) 확대 ▲국제 기준처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녹색프리미엄제도 포함 ▲정부·지자체, 민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 등) 부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계열사의 요구는 특히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에 집중됐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에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0일(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국회 개원 초에 실시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입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한 덕분에 각종 인허가와 건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화),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립의과대학 수련시설인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의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난 의대정원에 따른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 4,089명, 응시율은 49.5%에 그쳤다. 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해,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지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본원)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해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18.7%)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상국립대(분원)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과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기소된 윤미향 前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 前 의원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며 국민들에게 큰 공분을 샀다”라고 지적하며, 이 사태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 前 의원이 최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았다’며 다시 정치 집회에 나와 여전히‘위안부 할머니 팔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선의로 활동하는 다른 시민단체들을 위해서라도 죄스러운 마음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국정감사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선다. 당장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함한 도로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31일은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을 전북에서 실시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결산특별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국가예산 요구 및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새만금의 환경생태용지 예산확보를 비롯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과 지지부진하던 전주 리사이클링 운영 정상화에 쐐기를 박는 등 전북의 현안도 깊이 있게 다뤄 조용하지만 강한 해결사로서 그의 투사적 기질은 국감 기간 내 강한 여운을 남겼다. 다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대한민국 여성의 주요 경력단절 원인은 임신·출산·육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현상이 통계치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여성가족위원회, 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임금 현황 및 격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2023년 평균 첫째아 출산연령은 32.96세로 이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구간에서 성별 임금차이는 53만 5천원으로 격차는 87.1%였다. 이후 35~39세는 79.6%(103만 1천원), 40~44세는 69.6%(171만 2천원), 45~49세는 61.7%(226만 7천원)로 지속적으로 격차가 심화됐다. 50대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0~54세는 276만 2천원으로 54.4%, 55~59세는 278만 2천원으로 50.4%였다. '표 참조' 이는 사회진입 후 최초 일자리에서의 임금격차가 92%(20~24세 92.5%, 25~29세 92%) 수준을 감안할 때, 출산 이후 무급돌봄노동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전진숙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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