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진보당)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며, 광주시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혜진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확장사업 예산 36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광주시가 이미 확보한 시비 67억 원조차 집행하지 않고, 정부와의 협의에도 불참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2024년 5월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됐지만, 광주시는 총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기존의 50:50 분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전액 국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와의 협조 체계가 단절됐고, 주민들의 기대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용봉IC 진입로 개설 역시 이번 확장사업과 밀접히 연계된 핵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 · 2 · 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종국 의원은 “북구가 오는 9월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1인당 5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명절 민생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단기 소비만 유도하고 실질적 경제 체질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려면 집행부의 적극성과 함께 의회의 균형 잡힌 견제와 제도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화폐 운영 사전 절차 강화 ▲사후 평가제도 도입 ▲사용 시기 및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참여형 예산심의 또는 공청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이 진행 중인 ‘마을자치 기본 조례’를 통해 마을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달성 의원은 “2022년부터 1년 6개월간 운영된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를 통해 북구에 꼭 필요한 과제로 ‘마을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도출했다”며, “특위가 진행한 주민 간담회와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자치 기본조례’는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주민자치회 예산특별위원장 신설, 주민총회 위상 정립, 동 주민협의체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자치를 선도해 온 광주 북구에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북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염원을 세심히 살피고 조례 실현과 체계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난 27일 광산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를 예방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지원으로 이성호 강사가 맡았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명수 의장은 “반부패 및 청렴 의식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직문화로, 모든 구성원이 청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광산구의회가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중 주택(다세대, 연립주택 포함)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 물품은 △홈 CCTV △휴대용 비상벨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됐으며, 일부 물품은 개인용 무선인터넷(WIFI) 연결이 필요하다. 광산구는 사업 운영 3년 차를 맞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폼’을 기본 접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네이버폼으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 한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광산구 여성아동과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3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대 손해배상을 중재를 통해 청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중재 종료 및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의 기준 범위(손해 항목, 기간 등)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우치동물원이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 호남권역 동물 치료와 보호 중심지로 거듭난다.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우치동물원이 환경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 7월 1일부터 운영된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정부 예산을 받아 권역별로 ▲동물원 동물 질병관리 ▲안전관리 ▲종 보전 및 증식 ▲동물원 역량강화 교육·홍보 ▲야생동물 긴급보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장관이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지정된 거점동물원은 연간 약 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5년간 지원받는다. 우치동물원은 앞서 지난 16일 환경부와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방문, 거점동물원 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와 전문성 등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치동물원은 호남권역 동물원 동물들을 직접 진료와 전문 자문 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치동물원은 전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설계자로 꼽히는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제34회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학술대회’에 공식 초청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돌봄 일상화의 의미를 발표하며 일본 학계와 국제 돌봄정책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가장 핵심 성공요인은 ‘협력과 협업’, 즉 거버너스였다.” 며 “의회와 행정 간의 긴밀한 협력과 견제, 현장과 행정 간의 조화로운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될 전 국민 돌봄 시대의 근거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으로 노인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했으나, 민간 위탁으로 상업적 서비스가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학계는 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6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재정 운용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무리한 지방채 전환 ▲목적을 상실한 기금·특별회계 전용으로 인한 8,600억 원의 잠재적 부담 ▲‘예치금’ 제도를 악용한 의회 심의권 무력화 시도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심 의원은 “불과 6개월 전 일반 세입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 예산 852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즉 빚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닌 명백한 ‘신뢰의 파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식의 안일한 재정운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심 의원은 “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 이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8,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잠재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민 복지, 지역 발전 등 고유 목적을 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에너지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 10만3000여명에게 14억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제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 또는 중·소상공인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감하거나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의 특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 특전(인센티브)은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 분야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전체 65만여세대 중 56%에 달하는 37만여세대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 가입해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5만3088세대에 6억8300만원, 하반기에는 4만7762세대에 5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분야에서는 1879명에 1억3500만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는 등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만3000여명에게 인센티브 14억 원을 지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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