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전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광복회 조직'을 ‘2025년 7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15년 음력 7월, 대구 달성공원에서 창립된 ‘광복회’는 한말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연합, 의병운동의 무장투쟁과 계몽운동을 통한 실력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일제와 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광복회는 1915년 12월, 만주 길림에 길림광복회를 설치하여 독립군 양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고, 전국 8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회원 확보 등 독립운동의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대구 상덕태상회, 영주 대동상점, 중국 단동 안동여관과 삼달양행, 장춘 상원양행 등 상업 조직으로 위장한 국내외 활동 거점은 자금 조달과 연락 업무를 수행했다. 광복회는 독립군 양성과 무장 투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재산 헌납은 물론, 일제의 우편마차를 공격하여 세금을 탈취하거나, 전국의 부호를 대상으로 의연금을 모집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군자금을 모집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국민이 항공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같은 날, 국민의 일상 속 항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제11회 항공문학상'공모도 시작한다.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에 국민이 직접 항공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창구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항공정책 제안 신청은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 중 국민이 직접 경험한 위험요소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항공안전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안전제안은 “제1회 항공안전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장 등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며,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항공문학상은 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동시 포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2분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결과, 검역탐지견 ‘알파’(비글견, ♂, 2017년 生)가 미국에 있는 일반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밝혔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후 입양 가정을 선정하나 이번에는 입양 가정이 미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 심사 대신 심층 대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입양 가정의 책임감이 충분하고 주거환경이 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입양 이후 현지 반려동물 등록, 사회관계망(SNS) 및 이메일을 통한 분기별 관리 실태 보고 등을 조건으로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참고로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입양자는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로, 미국 현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배우자(수의사)와 함께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삶에 관심을 가지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제도를 알게 되어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을 신청했다. 6월 19일 검역탐지견 센터에서 진행된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 행사에서 입양자는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의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나, 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농촌투어패스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 및 상품을 확인한 후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모바일 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코레일톡과 티머니고 앱 외에도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투어패스몰 등 총 13개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촌투어패스는 상품뿐만 아니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현재 고1·2 대상으로 2026년에 이수하게 될 선택과목 결정을 돕기 위해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집중 상담 실시! · 온라인 상담은 신청 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순서 따라 순차적 진행. · 상담 신청 2주 정도 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컨설팅단에게 진로상담, 진학 희망 과목 선택, 과목별 학습 방법 코칭 등 조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신설되어, 징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와 위메이드(대표이사 박관호)는 협업을 통해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 모바일’에서 KBO 리그 8개 구단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디시르를 출시하고,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모바일’은 지난 2월 출시된 MMORPG로 국내 주요 마켓 게임 앱 인기순위와 매출순위 1위를 기록한 화제작이며, KBO 디시르는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와 동행하며 고유의 능력치와 스킬을 활용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디시르가 출시되는 KBO 8개 구단은▲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KT 위즈 ▲SSG 랜더스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키움 히어로즈이며 각 구단의 마스코트가 디시르 형태로 등장한다. 해당 디시르는 7월 3일(목)부터 이벤트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며 8월 28일(목)까지 기간 한정으로 KBO 전용 패키지도 함께 출시되어 KBO 팬들이 각 구단의 디시르를 구매할 수 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모바일’과 KBO가 컬래버레이션한 디시르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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