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0일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조 혁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2억 원 규모로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제품을 함께 개발·제작하는 협업형 사업이다.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시장 관점을 제시하고 소공인은 축적된 경험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현해 나간다. 특히, 양측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설계, 제작 방향을 함께 조정하도록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간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시제품 제작 역량을 갖춘 소공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두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도에 소재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CAD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과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기업*의 협력사,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박람회에 앞서 구직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목) 박람회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채용관,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오프라인 박람회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예약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4월 28일(화)~29일(수) 현장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상담, ▲집중면접(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월 21일 예정된 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19일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인 숭례문과 공연 본 무대인 광화문 광장 일대에 대해 막바지 안전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대규모 공연인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파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현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BTS 공연 하루 전인 3월 20일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될 숭례문에서는 19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나서 영상 투사장비 설치 공간의 안전성과 화재 예방 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국가유산청은 인파 밀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숭례문 경계순찰 인력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참고로, 덕수궁은 21일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전체 휴궁하고, 미디어 파사드가 열리는 20일 저녁의 덕수궁 야간관람(18:00~21:00)도 중단한다. 19일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 허민 청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21일 본 공연의 주무대인 광화문 광장에서 무대 주변의 문화유산인 광화문 월대와 경복궁 담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촘촘하게 예방합니다. - 더 강력해진 전세사기 예방 3월 10일 발표 대책 총정리 전세사기… 여전히 매달 7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적 피해 보증금액만 무려 4.7조 원(25년 말 기준) 정보가 부족해서 당하는 피해는 이제 그만! 국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 계약 전, 위험 정보 여기저기 확인할 필요 없이 안심전세 App 하나면 끝! → 등기·확정일자·체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2026년 9월부터 다가구주택 위험도까지 진단합니다. ■ 등기부등본, 1분 만에 마스터하기! 어려운 용어 NO!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 갑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 여부 확인 · 을구: 근저당권(대출) 확인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 위험 가능성↑ ■ 대항력, 전입신고 즉시 발생되도록 추진합니다. 이제 더 빠르게 보호됩니다. 이사 당일 근저당 잡히는 대출 피해! 이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합니다. (기존)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발생 (개선) 전입신고 처리 즉시 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인스앤코(대표이사 정상옥)와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가 3월 19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KPGA빌딩(10층)에서 KPGA 투어 시즌 12번째 대회(신규 대회)인 '인스앤코 인비테이셔널'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유재철 KPGA 부회장과 김진형 투어이사 그리고 강종헌 GK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올해 신설된 '인스앤코 인비테이셔널'은 총상금 8억 원 규모로 9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장소는 미정이다. 강종헌 GK그룹 부회장은 "평범한 공간에 ‘감성’이라는 색을 입히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로 ‘공간의 가치’를 높여온 인스앤코가 선수들의 열정과 영감이 펼쳐지는 골프 무대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스앤코의 '사람중심' 경영이념처럼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골프 팬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대회로 만들어가겠다"고 소감과 계획을 밝혔다. &nb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KBO 퓨처스리그가 3월 20일(금) 오후 1시 이천(두산-LG), 서산(고양-한화), 문경(SSG-상무), 익산(삼성-KT), 마산(KIA-NC), 오후 6시 30분 울산(롯데-울산) 총 6개 구장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의 가장 큰 변화는 신생팀 울산의 합류다. 울산이 남부리그로 편입되고, 남부리그에 소속돼 있던 상무야구단이 북부리그로 이동하면서 북부 6팀, 남부 6팀 체제로 균형을 맞췄다. 북부리그와 남부리그는 팀당 121경기씩 치르며, 9월 20일(일)까지 총 726경기를 치른다. 인터리그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상무를 제외한 남부리그 팀은 6차전(홈, 원정 각각 3경기), 상무는 8차전(홈 5경기, 원정 3경기), 북부리그 팀은 8차전(홈 3경기, 원정 5경기)을 치렀다. 올해부터는 모든 팀이 6차전(홈, 원정 각각 3경기)씩, 총 36경기를 펼친다. 올해부터는 월요일에 전 경기가 편성되며 화요일이 고정 휴식일로 운영된다.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1시다. 다만 마산에서 열리는 평일 경기(공휴일 제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금타는 금요일' 첫 골든컵을 향한 숨 막히는 승부가 펼쳐진다. 3월 20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13회에서 제1대 골든컵 수상자가 탄생할지 애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진(眞) 김용빈과 춘길이 나란히 황금별 6개로 공동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튜디오는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인다. 이날 '골든 스타'로 출격한 진성은 "오늘 골든컵이 나올 것 같다"라는 확신에 찬 한마디로 분위기를 단숨에 뒤흔든다. 진성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듯, 데스매치에서는 "신기록이 나왔다"라는 반응이 쏟아질 만큼 역대급 점수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전언이다. 지난주 문턱에서 아쉽게 기회를 놓친 김용빈과 춘길. 단 하나 남은 마지막 7번째 황금별을 먼저 채우며, 첫 골든컵의 주인공으로 직행할 인물은 과연 누가 될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다. 그러나 미(美) 천록담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고춧가루 연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승부에 제동을 건다. 특히 지난주 추혁진이 진(眞) 정서주를 상대로 100점 완승을 거두며, 하위권의 매운맛을 제대로 입증했던 상황. "무조건 막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스마트제조 R&D 이제 '이것'만 보면 끝!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 스마트제조, 핵심 기술 기준이 생겼습니다.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방향과 R&D 전략을 담은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전략적 중요도와 기술수준을 고려해, 7대 분야 중심 49개 기술이 선정됐습니다. '7대 분야 스마트제조 R&D 품목' · 빅데이터/AI · CPS/디지털트윈 · 생산관리시스템 · 물류관리시스템 · 식별시스템/머신비전 · 제어시스템/컨트롤러 · 통신네트워크장비 R&D, 이렇게 나뉩니다. R&D는 기술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미래기술 확보와 현장 적용 중심으로 나뉩니다. · 기술혁신형(18개) - 고난도·고성능의 선행기술 확보 중심 -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 및 국가 차원의 기술주도권 확보 · 수요기업 활용형(31개) - 주류 시장 중심 성숙 기술 기반, 3년 내 기술개발 가능 - 현장 확산 및 디지털 전환(DX·AX) 촉진 이번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으로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가 구체화되고, 2026년에는 7대 분야에서 14대 분야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기·유실동물 발견 후 신고 절차 (기존)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개선) 방법 ① 개별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신고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②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1) → 관할 지방정부 전화 자동 연결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방법 ③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수 → 접수 내용 관할 지방정부 전달 → 구조, 보호 조치 *지역별로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현장 출동 후 구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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