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국내건설 수주액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수주액은 122조401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건설 수주액은 지난 2020년 208조9906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200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250조원에 육박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206조 수준으로 급감,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올해는 8월까지 122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8월까지 실적을 산술평균하면 국내건설 수주액은 12월까지 184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3년치 평균 228조원 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공공영역이 35조3282억원으로 평년수준을 유지했지만 민간영역이 87조원대로 평년을 크게 하회했다. 여기에 한국건설산업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생태계 복원 및 자연환경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6월 실시한‘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이번 조사를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환경이 양질의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환경부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바람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태계서비스’만족도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거주지 자연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전라북도 시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정부가 좀 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8.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정의가 정립돼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 ▲ 미세플라스틱 포괄하는 정의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육성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환경부에 제안하며, '제조물의 책임법'의 목적인‘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확대하여 제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ESG차원의‘제조물로 인한 환경책임(섬유 등)’조항도 일정 부분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옷을 빨고, 음식을 먹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유에 의무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사프‧SAF)’를 혼합해야 하는 가운데,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국내 발생량이 연간 37만톤 수준에 불과해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식용유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8~2022년까지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폐식용유는 53만6,121톤으로 연평균 10만7천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식용유는 비누‧유지제품 제조, 연료‧에너지 회수,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재활용 현황을 토대로 발생량을 다시 추산하면 5년 동안 188만4,370톤, 연평균 37만6,874톤에 달한다. 발생량(10만7천톤)과 재활용량(37만7천톤)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이나 식당 등에서 직접 수거하는 폐식용유는 발생량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1년에 37만톤 수준이며, 2022년 기준(발생량 52만톤) 46.8%(24만3,443톤)가 바이오디젤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동구 재능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미추홀구 전자마이스터고 석면 제거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 14억7천만원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8억5천만원 등 23억3천만원이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인천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954년 개교한 인천재능고는 지금까지 학교 강당이 없어 악천후 시 체육활동이 불가능했고, 학교 행사를 운영할 때 제약을 받으면서 다목적 강당 추진이 오랜 숙원이었다. 2025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720㎡ 규모의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이 진행된다. 미추홀구 도화구역에 있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실 내 석면 천장재의 파손 및 비산 등 석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3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 오류로 자동화기기(ATM) 이용고객의 콜상담까지 마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4일 국민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KB스타뱅킹 앱 접속 장애 발생 직후인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ATM기 고객으로부터 187건의 문의가 콜센터로 걸려왔지만, 단 한 건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콜센터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온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ATM 이용고객은 콜센터에 417건 상담전화를 걸었지만, 66건만 연결돼 351건(84%)은 전화연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간 콜센터로 들어온 전화상담 전체 콜수는 11,866건으로, 9월 일평균 콜수 5,850건의 두 배에 달했다. 이는 KB스타뱅킹 앱 장애로 콜센터 문의가 폭주하면서 ATM기에서 걸려오는 상담콜까지 먹통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ATM기에는 고객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장애를 문의할 수 있도록 고객용 인터폰을 설치해뒀다. 국민은행은 분리 운영하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은 ‘22년 1.9억 원에서 ‘23년 3.9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20년~‘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이다. 렌터카 이용자(계약자) 정보 확인과 과태료 납부가 수월한 내국인과 달리,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6억 1,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4억 9천 7백만 원)와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사업(1억 2천 1백만 원)이다.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사업은 2000년 준공 이후 체육관 시설이 노후화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면보수작업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 사업은 다목적관 옥상 누수로 인한 천장 백태‧곰팡이 등 각종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설보수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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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5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