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개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는 2019년 3,916건에서 지난해 1만 9,46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만 2,334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는 7,812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정보원(9.8%), 국립중앙도서관(9.6%), 한국저작권위원회(6.3%), 한국언론진흥재단(4.9%) 순으로 집계됐다. 해킹시도는 늘었는데 관리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곳 중 31곳은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체육회 등 26곳은 보안 전담인력이 다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을)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임금체불은 1년에 10억 원을 넘나드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체불 금액은 13억 2500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억 820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100%를 마지막으로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현재는 59%로 2022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온라인 동영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과 모수개혁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2036년)할 경우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받는 총 연금액을 각각 추계한 결과, 모수개혁 만 하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는 전 세대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될 경우, 세대별로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수개혁만 할 경우 20세의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한다. 반면 30세는 3.5%(2억9,247만원 → 3억260만원), 40세는 2.1%(3억1,371만원 → 3억2,029만원) 증가하고, 50세는 0.7%(3억5,637만원 → 3억5,939만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높았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일본의 제2 사도광산 추진으로 거론되는,‘아시오 광산’,‘다테야마-구로베 댐’두 곳의 세계유산 등재 제안서에‘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8년에 일본‘세계유산 후보자산’에 포함되어‘역사왜곡’이 우려되는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국가유산청은 최근 국회 지적이 있고 나서야 내년 1월부터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008년 이후 16년이나 지난 시점에 나온 대책이어서‘사도 광산’의 사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안이한 정부 인식과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입수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2008년 9월에 등재된 상태인‘아시오 광산’과‘다테야마-구로베 댐’의‘등재 제안서’에는‘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후생성‘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아시오 광산’은 일제강점기 동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138,008개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A업체에서 근무한 B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A업체에서는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제외한 모두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B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판단돼 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률 현황’자료를 보면 방역본부의 전체 이직률은 2019년 3.6%에서 2023년 6.8%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종별로 보면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등 방역본부 업무의 핵심 직종에서의 이직률이 일반직 등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방역직의 경우 2019년 4.2%에서 2023년 9.9%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위생직은 2019년 1.3%에서 2023년 5.5%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검역직은 2019년 7.1%에서 2022년 2.9%로 감소했다가 2023년 11.1%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역본부는 정원조차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역본부의 정원은 총 1,286명인데, 매년 연도말 기준 현원은 1,250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면 취약한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을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이뤄져야 하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에 자생적 광역경제권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주간 고속도로, 광주-전주-대전을 연결하는 KTX 고속전철의 신설이 필요하고, 광주-순천 경전선, 보성-목포 남해안 철도의 고속화도 조기에 완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남권이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광주세광학교의 체육관 전면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세광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공과를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유일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이며, 육상부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훈련장이 없어 교내 체육관에서 대부분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1년 증축한 체육관도 벽면 들뜸과 천장 처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시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누누이 제기되어 왔다. ‘체육관 전면보수 사업’은 내년 설계 및 준비과정을 거쳐 2025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더 이상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4억9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 일반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되는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포천에 교부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역 내 6개 학교의 교사동·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왕방초 옥상보수 및 외벽보수 18억2천만원, △일동초 외벽보수 12억5천만원, △관인중 체육관 전면보수 8억1천만원, △일동고 실습동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3억7천만원, △이곡초 옥상방수 1억2천만원, △축석초 옥상방수 1억원이 교부된다. 그간 포천의 초·중·고등학교는 노후화 문제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았으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김용태 국회의원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 한 결과 대규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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