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갯바위‧방파제‧갯벌 등 연안 지역이 일상적 여가 장소로 자리잡으면서, 낚시나 조개잡이 등을 하던 중 추락하거나 고립 또는 익수되는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간 (2022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 가량 매년 증가했다. 민원의 추이를 보면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10~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낚시‧조개잡이와 같은 체험형 레저활동이 여름철을 지나 가을까지 활발히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부산‧경남 등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48.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소피텔 앰베서더 서울 호텔 바스티유룸(3층)에서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모임은 영문계약 실무 길잡이, 계약체결 단계별 위험, 소통 기술 등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존슨앤드존슨(Johnson&Johnson)에서 글로벌 진출 지원 전문기관인 JLABS Korea에 대한 소개도 진행하며, 존슨앤드존슨(JLABS Korea)과 글로벌 협력을 원하는 창업기업에게 협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이후 글로벌 협력을 연계함으로써 참여기업과 JLABS Korea, 투자자, 산업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JLABS Korea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국내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37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질환은 2025년 6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접수된 질환 중 샤르코-마리-투스병 및 X 염색체 장완의 28부분의 중복 증후군은 기존 검사 가능 유전질환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선정하지 않았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을 매 분기마다 추가 선정하고 있다. 이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치명적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고 예비 부모들이 안전한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검토 요청한 질환이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관리가 가능한 경우와 신청서에 기재한 유전자 변이가 해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8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경남 통영 등대섬 주변 해역과 거제 방화도에서 2025년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島)화지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이번 해양정화 캠페인은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특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무인도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섬즈업‘과 지역주민 등 약 90명이 참여하고 공단(마산지사)의 청항선과 폐기물 운반 차량도 지원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통영 등대섬 주변해역과 거제 방화도 해안가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 모든 활동은 안전요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특히 수중 정화는 전문 자격을 갖춘 다이버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 안내와 함께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작년 9월 전남 거문도 주변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일반인들의 무인도서 해양정화에 대한 관심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6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바이오크래프트를 선정했다. ‘바이오크래프트’는 바이오산업용 미생물 개발과 사업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수입 효모 비중이 높은 국내 양조 효모 시장에서 국내 자생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용 발효 효모 개발에 집중해 왔다. ‘바이오크래프트’는 연구·생산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수입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고활성을 지닌 고품질 효모를 연간 약 15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자생 효모의 분리·동정·대량생산·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19건의 정부 R&D 과제 수행과 8건의 기술이전 및 11건의 특허를 출원·등록 했다. 이러한 사업 역량으로 ‘바이오크래프트’는 2024년 전년 대비 약 53%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향후 베트남,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 확대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식품부의 ‘벤처육성 지원’을 통한 제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제3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에는 강원대학교 팀이 제안한 ‘디토스(DIgiTal TOSS)’를 논문 부문에는 한양대학교 팀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둘레길 연계의 통합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성화 전략’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농촌관광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청년·시니어 교류, 유휴공간 재생, 체류형 관광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총 233개 팀이 참가·제안했다. 제안된 233건에 대해 1차 온라인 투표를 거쳐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8일 2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개팀을 선정(아이디어 제안 7팀, 논문 3팀)했으며, 22일 3차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8월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024년 3월)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함께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부여 쌍북리 일대에서 ‘부여 관북리유적 18차 유구분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쌍북리가 관북리와 더불어 백제 사비기의 핵심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성토층과 함께, 사찰 관련 유물들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 백제 사비기의 사찰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유구분포조사에서는 부소산 끝자락과 연접한 3-1구역(30,523㎡) 북쪽에서 풍화된 암반층 위에 인위적으로 약 1m 높이로 흙을 켜켜이 쌓은 성토층을 확인했다. 당시 왕궁과 같이 중요 건물을 축조할 때 사용된 전형적인 백제의 수평성토 판축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이 일대에 중요 건축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동안 부여에서 이와 같은 수평성토 기법이 적용된 사례는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조사지역 남쪽과 부여여자고등학교 동편에서는 불탄 기와 조각과 함께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 불상의 몸이나 광배 등에 작게 표현된 부처인 ‘화불’과 옷자락 모양으로 추정되는 소조상 조각들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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