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송파구 양재대로 소재)과 양재동 하나로마트(서초구 청계산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과일,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도·소매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총리는 먼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사과·배 등의 출하와 경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영표 사장으로부터 성수품 공급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른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며 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곳으로, 국민 모두가 풍성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총리는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과 농협 관계자로부터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을 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K-방산 독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지는 핵심은 안티탬퍼링이다. 안티탬퍼링은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핵심 기술과 정보가 외부로부터 무단으로 수정, 해킹,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K-방산 수출확대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방사청의 방산기술 보호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방무기체계 기술보호 현황과 안티탬퍼링 프로세스, 무인 무기체계 적용 공통 안티탬퍼링 기술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산하기관(63곳)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최근 3~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KT 해킹 사건, KT 소액결제 사태 등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소속·산하기관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흡’ 판정은 부설 연구기관에 집중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국뇌연구원, 한국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9월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1.8km 교량 통행에 1,2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한강 유일의 유료 다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일산대교 측의 취소 소송에 끝내 패배하며 무산됐다.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청한 데에 이어, 오늘 자리를 통해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매입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7년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매일같이 통행세를 내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준호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와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내용을 살피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2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정감사’를 최종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역사바로세우기 등이다.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내란 직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주요 인사 임명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9월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켜, 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외의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 기반 냉난방·열이용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본문(정의 조항)에는 명시가 없고, 일부만 시행령·행정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수준이어서 지원·인허가 측면에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 조항(제2조제2호 마목)에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포함)’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2일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 33억 8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강남시장과 정서진중앙시장,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서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점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건수는 주택 572, 소상공인 325, 농업 61건으로 총 958건이다. 김교흥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비 확보로 주택침수 피해는 총 700만원, 소상공인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지방비 약 31억원을 조성했다”며 “주민, 소상공인 여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간 통상·관세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의원단은 관련 사안의 조속한 해결과 양국 간 동맹의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한다. 면담에서는 1.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 관련한 요구사항과 2.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사과하고, 향후 한국이 투자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에 무리한 투자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데 대해,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여 일방적 요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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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