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가 처음으로 1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040곳이었던 지자체 설립 사회복지시설은 2,982곳이 늘어 1만 22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비중도 11.9%에서 15.7%로 커졌다. 민간시설도 5만 2,082곳에서 5만 3,744곳으로 1,662곳이 증가했다.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은 2019년 7,040개에서 1만 22개로 2,982개 늘어났지만, 직영 시설 수는 733곳에서 291곳으로 줄었다.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운영 위탁률은 2019년 89.6%(7,040개 중 6,307개)에서 2023년 97.1%(10,022개 중 9,731개)으로 상승했다. 시설별로는 2019년 37,371곳이던 어린이집이 2023년 28,954곳으로 8,417개 감소하고, 2019년 11,346곳이던 노인복지시설은 2023년 23,035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어린이집과 노인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기본적인 호봉제도 없이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한 것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뢰하는 업무인‘통합사례관리’와 더불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에서 이관된 사례를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에 따른 공적 업무이지만,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근로자인 공무직 신분으로 978명을 채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사는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관련 상담 5~10%를 포함하여 고난도의 사례관리를 1년에 많게는 138만 건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와 관련해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별 관내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임금 협상 등에 따라 마련된 기준을 개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답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3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128개), 강원도 10.9% (100개)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하며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0,670명 중 1.72%에 해당하는 184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528명이 종사하는데 82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2년보다 증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으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중 566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27개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2%에 불과하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시설 수는 경기도가 309개(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99개(16%) ▲경남 79개(6%) ▲전남 73개(6%) ▲경북 71개(6%) ▲전북 66개(5%) ▲충남 62개(5%) ▲강원 61개(5%) ▲인천 58개(5%) ▲충북 54개(4%) ▲부산 51개(4%) ▲대구 44개(4%) ▲광주 27개(2%) ▲대전 25개(2%) ▲제주 22개(2%) ▲울산 20개(2%) ▲세종 15개(1%) 순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경기도가 51,885,9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42,990,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쾌적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김형동 의원의 올해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대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개소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안동시에 민간 산후조리원 1개소가 전부였다. 이처럼 열악한 경북 북부권의 출산 및 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선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에 이번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하여,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 52.5% : 67.9%, 대장암 53.1% : 66.7%, 간암 23.5% : 32.3%, 유방암 73% : 84.4%, 자궁경부암 63.7% : 76.4% 였다. 격차는 각각 위암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역 인근 전통시장인 초량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부산 전통시장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부산 초량시장은 일제 강점기에 초량동 상인들이 모여 시장이 형성됐으며 1962년 초량전통시장으로 개설해 6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민과 상인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크게 환영했다. 200여 미터가량 길게 늘어선 환영 행렬 인파는 대통령에게 “힘내십시오”, “화이팅”,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대통령은 모여 있는 상인 및 시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김형승 상인회장의 안내에 따라 참모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부산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북 실향민 출신인 아버지에 이어 2대째 60여 년간 초량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부부가 대통령에게 사인을 요청하자 “대를 잇는 전통의 초량쌀상회 파이팅입니다”라는 사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장에도 들러 초량전통시장 일대 상권을 살리기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를 방문했다. 범어사는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 중 하나로 불리며, 의상대사,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등 많은 고승대덕(덕이 높은 스님)을 길러낸 한국의 명찰이다. 6·25 전쟁 당시 야전병원의 역할을 하며 호국에 앞장서, 2023년 통도사와 함께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의 범어사 방문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이다. 범어사에 도착한 대통령은 정오스님 등 사찰 관계자 및 신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정오스님의 안내를 받아 범어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웅전으로 이동했다. 대웅전에 입장한 대통령은 향로에 헌향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이후 정오스님에게 “20여 년 전 부산에 근무했고, 떠나서도 금정산을 등산하며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라며, “비 오는 날 부처님을 뵈니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오스님이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해서 대웅전 입구 양쪽을 국화로 예쁘게 장식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직접 우산을 들고 정오스님에게 씌워주며 주지실로 함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 것 역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IAV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전 세계 125개국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로서,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주최하고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인류의 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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