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천7백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환불 문제가 차지하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18건 중 67.8%인 1165건이 계약불이행, 계약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전체 2만1745건 중 계약해지‧위약금 4757건(21.9%), 청약철회 3760건(17.3%), 계약불이행 2385건(11.0%) 등 결제‧환불 문제에 대한 상담이 50.1%를 차지했다. 인앱결제 이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가 환불 문제인 셈이다. 소비자원은 작년 7월에 발간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라고 분석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환불 정책은 개선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지난 19일 광주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광주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윤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김효경 광주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손희정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필 사무처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 힘 있는 다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중앙당에서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지역구도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광주 시민들이 당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통해 중앙당에 시민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효경 위원장과 김윤아 상임이사는 “텔레그램 범죄와 딥페이크 등 기술 악용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며, AI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 형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술이 빠르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차관의 상환이 수 차례 지연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남은 2800억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상환이 2023년 6월부터 지연되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6월 1일과 12월 1일 마다 원금 3천5000만 달러와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현재까지 2023년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21일 진행될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를 전남도청이 주도해 진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말과 2026년 9월을 끝으로 40년의 법정 수명을 다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에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영향권에 있는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과 전라남도에 전달했고, 현재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광군과 함평군은 이미 공청회를 마쳤고, 무안군과 장성군은 10월말경 공청회 일정이 잡힌 상황이다. 전남도청이 용혜인 의원에 제출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사항 답변’ 자료에 따르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절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4개군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공학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공무원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원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셀프주유소에서 결제 오류가 3만 1,294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18억 6,014만 원에 달했다.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건수도 2,042건으로 6천만원을 넘어섰다. 결제 오류가 나는 이유는 카드 사용 한도, 체크카드 잔액부족과 관련 있다. 카드사는 선결제하고 실제 금액으로 추가 결제한 뒤에야 앞서 한 결제를 취소하는데(선결제→재결제→취소), 카드 사용 한도가 남아 있지 않는 등 재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결제만 승인되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지적된 문제에 한국도로공사는 재결제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주유소 직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오류 발생은 여전한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결제가 된 다음에 환불이 먼저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60.4%),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39.6%)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90단지 중 83단지)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어 △보성군 89%(53단지 중 47단지) △장흥군 88%(69단지 중 61단지) △고흥군 87%(66단지 중 57단지) △장성군 85%(67단지 중 57단지)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동구가 63%(99단지 중 62단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제31회 한일재계회의(10/17~18, 서울) 참석차 방한(訪韓) 중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경제계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교류를 멈추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들의 투자임을 강조하고, 올해 우리나라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실적인 252억 불을 달성했는데 그중 일본이 역대 최대인 47억 불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일본 경제계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류 확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들이 때로는 서로 경쟁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한일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함으로써 제3국 공동진출과 같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초청해 지역 현안 등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만찬을 진행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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