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농업·농촌부문 국정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농업·농촌부문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업 현장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지난 21대 대선 시기에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계하여 이재명후보 농정공약으로 제안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과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정책은 민주당 농정공약으로 발표됐다. 임미애 의원은 의견서에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강화,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주민참여형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의 3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를 강력히 비판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단절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언론사, 대형입시학원 일타강사, 제약회사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들을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 중 3.21점으로, 국세행정 관련 7개 항목 중 가장 낮다”며,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 정부의 국세행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며,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단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부자 감세로 세수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세수결손 최소화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6%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접견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과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4일 김 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진행한 농민단체와의 만남 자리에서 농민 단체가 요청한 2주 내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단체들은 농업에 대한 김 총리의 큰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했다. 김 총리는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검토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서 세심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농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별 단체와의 소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면서 "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광주시을)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고산지구의 3개 운영 노선(3201, G3202, 3302)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광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3201번, G3202번 노선은 출ㆍ퇴근시간대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고, 3302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내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광위가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로, 안태준 의원실과 광주시가 함께 협력하여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 1동 고산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백령도를 비롯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23년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는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2018년 8회에 걸쳐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6회의 훈련을 파주와 포항은 물론 경북 울진과 경기 연천으로 이동해 진행했고, 2023년에도 11회의 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2018년 7,300만 원을 비롯해 2019년 19억 6,000만 원, 2020년 22억 3,000만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2억 9,000만 원, 2023년 24억 5,000만 원 등 약 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양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해당 지하차도에서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폭우로 인한 급격한 침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의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과, 그리고 사고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현장과 지하차도를 직접 둘러보며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적·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재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 협력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북지사에게 직접 침수 위험 지역의 분포와 저수용량 부족의 원인,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며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시설,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 등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대전 동부와 서부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부지역 학교의 낡은 시설, 생활수준 차이, 기초학력 부족, 사교육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과 대학 진학율에 동서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대덕마을학교’ 조례를 만들어 대전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원들은 대덕구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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