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를 6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품의 혁신성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한 평가항목은 통합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여 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 적용이나 사용방법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2025년 6월)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은 총 102개이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한국 전통조경의 역사적·미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조경공간을 재조명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 공모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은 전통조경 분야의 유일한 공모전으로,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에 출품되는 작품들을 전통조경공간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공모는 전통조경 디지털 설계, 근현대 전통조경공간 사진 및 영상, 전통조경 우수시공사례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전통조경 디지털 설계’ 부문은 한국 전통정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로, 한국전통조경공간 표준모델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근현대 전통조경공간 사진 및 영상’ 부문은 1990년 이전 전통조경공간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영상을 출품하는 공모로, 근현대 시기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출품작들은 고문헌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전통조경공간 복원정비 근거자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전통조경 우수시공사례’ 부문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기록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행정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3개년(2023~2025년) 과정 중 마지막이다. 올해는 페루,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피지, 모로코, 그레나다 7개국에서 총 14명의 기록관리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난 1·2차 과정이 디지털 기록관리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차 과정은 실무 역량을 심화·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디지털 기록의 장기보존 기술, 시청각기록물 보존 실습 등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기록관리 기술을 직접 체험한다. 또한 연수 내용을 자국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강의자료 작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고도화와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방산업체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호 대상 기술의 식별과 통제, 기술 유출·침해 대응,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점검과 강화, 수출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6조의 2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기술유출·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수출허가, 사이버 위협과 기술유출 대응, 방산기술보호체계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기관의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1,000만 건을 넘어서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2024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7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도출했다. 이러한 7가지의 핵심 서비스 중,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오늘 시범 개통된다. 먼저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30일(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최현승)과 함께 2025년 9개국, 11개소의 세종학당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 세계 87개국, 252개소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한국문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수강생은 총 210,374명이다. 이는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종학당이 최초로 개설될 당시의 3개국, 13개소, 연간 수강생 수 740명에 비해 크게 확대된 규모로서, 2012년 세종학당재단 출범을 계기로 정부에서 한국어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서는 각국의 한국어 학습 열기를 입증하듯 43개국, 94개 기관이 신청한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인 8.5대 1을 기록했다. 한국어 교육과 국제문화교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학당 지정심사위원회는 약 4개월에 걸쳐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운영 역량이 우수한 11개소를 최종 신규 세종학당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세종학당 수강 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