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질서 격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주요국과의 제조업 경쟁 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월 19일 '첨단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첨단산업의 업종별 대응 현황과 위기·기회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섬유·패션, 가전 등 첨단산업 분야 주요 9개 협단체가 참여하여 업종별 현황 및 투자계획, 분야별 제조AI 전환(M.AX) 등 미래 준비 상황, 대정부 건의사항,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올해 전세계 시장규모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승세 속에서 AI 수요 대응을 위한 국내 대규모 설비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지난해 163억불의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성장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시장 확대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3월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한 세종공동캠퍼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과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세종상공회의소, 세종테크노파크 라이즈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세종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산·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행복청과 세종시 합동 투자유치 원팀 협의체 1차 회의 일환으로 열려 바이오 지원센터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바이오 지원센터는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과 타 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동물실험실과 전임상센터 등으로 조성된 연면적 4,777㎡ 규모 특수실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5년 9월 준공된 이후 최첨단 장비와 기자재 등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기관들은 바이오 지원센터를 입주대학 연구 역량과 기업 수요를 연계하는 산학 협력 체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외 바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 파믈랭(Guy Parmelin) 스위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현지시간 3월 18일 07시 45분에서 08시 05분까지 전화 통화를 가졌다. 파믈랭 대통령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등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스위스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가 다자외교의 중심지인 점에 비추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N 관련 AI Hub’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가 전통적인 다자외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는 새로운 기구라기보다, WHO의 글로벌 보건 인력양성 허브처럼, AI 분야에서 기술, 규범, 교육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국제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AI 협력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스위스측도 글로벌 AI Hub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파믈랭 대통령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인공지능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략인 'K-문샷 추진 전략' 이행 뒷받침을 위해 세계적인 인공지능·컴퓨팅 기업과의 협력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이식)이 미국 산호세에서 개최된 엔비디아(NVIDIA) 2026 국제 인공지능 학술회의(글로벌 AI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엔비디아(NVIDIA),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 아이온큐(IonQ)와 총 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올 하반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내에 구축 예정인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HANGANG)’ 및 아이온큐 양자컴퓨터 ‘Tempo’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고성능 컴퓨팅(HPC) 및 양자컴퓨팅 분야의 국제 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K-문샷 추진 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적 인공지능·컴퓨팅 기업과의 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인공지능 기반 시설(AI 인프라)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난제 해결과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가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하여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및 일반 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폐토양피복재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당량이 그대로 소각되거나 매립됐다. 또한, 수거되더라도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해야 했기에 환경적·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4개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도청·한국환경공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9일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상황 및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美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고,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MSCI 선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6년 3월 18일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고,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8조원 이상), 인력과 물적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금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3개사가 됐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활 버팀목 필요한 분들도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