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찬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원로들로부터 국정에 대한 고언을 듣고 국민통합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오찬 자리에서 두 원로는 “과거 계엄 사태를 국민과 군인의 의로운 행동으로 극복해온 경험처럼, 지금도 국민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일관된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 “가짜 보수에 실망한 진정한 보수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남북관계 역시 시간은 걸리더라도 성실하고 일관된 접근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원로는 대통령이 제시한 'AI 3대 강국' 비전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표하면서도, 기술 중심의 국가 발전과 함께 '인문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백낙청 교수는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 샹바오 소장의 말을 인용하며 “기계가 사람 노릇을 하는 시대가 왔다. 이제야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를 실시했고,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주택자 등 지역민이 자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가 안보 전략을 점검했다. 회의는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출범 40여 일 만에 개최된 첫 NSC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은 안보의 핵심은 사전 예방임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국내 정치 상황, 북한 변수 등 복합적인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국민의 일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각 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평화와 실용, 국민 안전을 핵심 안보 기조로 제시하면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남북 간 평화 공존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이라며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하반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주변국 정세 변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련,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는 7월 12일, 직접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날’ 행사를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의 날’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방문하는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지역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남희 의원은 “무더위에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지역사무실에 들러 주시길 바란다”며 “작은 불편부터 지역의 미래에 대한 제안까지 어떤 이야기든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3월 처음 실시한 ‘경청의 날’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김 의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참여형 의정활동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기업이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비로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편성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현행법이 예비비 편성 규모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년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실제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의적 편성이 아닌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이종욱 의원은 “예비비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수단이지만, 그 편성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1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