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이 대회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펼친 의정활동과 행정수도 완성 비전을 밝혔다. 보고대회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강준현･김선민･박은정･백선희･신장식･정춘생･이해민･차규근･김재원･김종민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본 순서는 4백 명 이상의 세종 시민과 지지자들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황운하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활동 발표와 전문가 토크쇼,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주안점과 현황을 짚는 공개 집담회로 배수진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다. ◆ “한국판 워싱턴 D.C.”입법･행정･사법부를 한곳에, "행정수도 실질적 완성” 제1세션에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5년 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고환율 현상의 근본 원인이 달러 부족이 아닌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2025년 한국은 수출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18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며, “코스피 지수 역시 연간 75.6%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례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 기초체력의 약화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변화와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율 불안의 본질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에 있다”며, “국민연금 등 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1월 24일, 뉴욕을 방문하여 한인 지도자 및 우리 동포들과 만남을 가졌다. 먼저 김 총리는 한인 지도자 5인과의 오찬에서 금번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오늘 참석한 한인 지도자분들의 활동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총리는 뉴욕 지역 동포간담회를 가지고 모국의 성장에 기여해온 뉴욕 한인사회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동포간담회에는 금융, 예술, 정치, 법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포 24명이 참석했는데, 이와 관련 “동포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다녀가신 후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공관 등 공공기관들이 동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문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미 이틀차인 1월 23일,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워싱턴 D.C. 주재 특파원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총리는 15시부터 50분가량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가지고, 그에 대해 “사실상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미국 유력 정치인인 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것”이라며, “할 말을 하고 상대로부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들은” 성공적 회담으로 평가했다. 또한,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을 지속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러한 최고위급 소통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낸 한미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구체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총리는 금번 회담의 구체 성과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등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FS)의 충실한 이행 약속 ▴쿠팡 문제 관련,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여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설명하고 미측의 오해를 해소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美 특사 파견 등의 해법을 논의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앞서 울주군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조선시대 곡물창고가 있던 남창리 지역에서 열리는 5일장(3일.8일) 형태의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은 장날 시장을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화이팅", "중국은 잘 다녀오셨냐" 등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A4 크기의 종이를 흔드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등 화답했고, 멀리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행과 나눠먹기도 했다. ‘민생소비쿠폰 가능합니다’라는 손팻말을 흔들던 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1일 14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