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남양주에서 KTX를 타고 부산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지난 9월 30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Korail) 사장과 KTX 중앙선 부산행 열차의 덕소역 정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3일 이미 한 차례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만나 ▲중앙선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주말 정차 횟수 증가, 휴일·주중 증편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남양주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협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표명하며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KTX 중앙선 부산행은 현재 안동역~영천역 구간의 복복선화가 완료되지 않아 안동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역~영천역 복복선화가 올해 연말 완료되고, 2025년 전 구간이 개통하면, 부산, 울산 지역을 다니는 동해남부선과 연결되어, 청량리(서울)에서 부전(부산)까지 2시간 5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의 철도 이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 이었으며, 불법개설 약국 94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이었다. 2024년에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에서,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운영 기간이 생각보다 긴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라면서, “불법 운영 기간이 걸어질수록 국민 건강은 더 오래 위협을 받는다.”라고 지적하고,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속도를 높이려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육아휴직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신청률은 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육아휴직자에게 유리함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까닭은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달리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을 위해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3년까지 6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108만7164명 가운데 추납 신청자는 7094명이었다. 신청률은 0.65%에 불과하다. 연도별 통계 추이를 보면 2018년 0.43%, 2019년 0.41%, 2020년 1.28%, 2021년 1.03%, 2022년 0.51%, 2023년 0.29%다. 2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0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6,008명으로, 2013년 69,58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급자수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5%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수 증가율은 전체 평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증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3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소방서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구급지도의사가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소방관서 261곳의 구급지도의사 선임 및 근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소방본부 소속 일선 소방서 20여 곳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일선 소방서마다 1명 이상 선임된다. 주로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평가·개선하거나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이나 법률 문제를 의학적으로 자문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월별로 방문근무일수가 ‘0’인 곳은 3월 27곳, 4월 36곳, 5월 28곳, 6월 26곳, 7월 26곳, 8월 27곳이다.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1월(11곳), 2월(11곳)과 비교하면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 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 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 유출 등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의료법 제23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증환자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내년에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 시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45조에 담아놓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전력자급률(전력 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된다. 2023년 기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는 2019년 12만 6,940건에서 지난해 20만 9,03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3만 9,224건이 삭제됐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불법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중국어로 제작된 URL 삭제 건수는 총 27만 1,216건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어(25.1%), 영어(17.8%), 태국어(13.6%), 인도네시아어(11.9%)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사이트를 통한 K-콘텐츠 불법 유통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한해동안 ▲영화 24.5% ▲게임 23.9% ▲방송 21.5% ▲웹툰 20.4% ▲음악 18.4% ▲출판 14.4%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19.2%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전국 17개 자치 단체 중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영상자료원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자료를 요구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누적 시행 횟수 및 관객 수는 △강원 157회, 38,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경기 129회, 12,760명, △전북 75회, 11,7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찾아가는 영화관’ 관객 수는 증가 추세다. ▲2020년 4,150명 ▲2021년 5,187명 ▲2022년 20,912명 ▲2023년 28,370명 ▲2024년 8월 37,68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해 9배 이상 이용객이 늘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2020년 2억 9,200만원에서 2024년 1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예산과 전국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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