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점 이상은 전체의 37.2%였지만, 2023년에는 38.8%, 2024년에는 4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다.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국내에서 일할 자격이 부여된다.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은 읽기와 듣기 각 20문제로 200점 만점의 시험이다. 합격자는 업종별 최저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 결정된다. 최저점수가 가장 높은 제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200점 만점에 110점을 받아야 하고,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은 200점 만점에 80점만 받으면 합격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에 견주어 12만4천명 정도 줄었다.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45만9천원)에 비해 19만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평균값(27만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R 은 1 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15시 15분부터 15시 30분까지 15분 간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총리와 통화를 갖고,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보내주신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한다고 하고,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이 단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어선 해양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14,802건, 발생척수는 16,446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해양사고 선박 16,446척 중 64.4%인 10,601척이 어선에 집중되어 있어 어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고령화와 농어촌 거주 기피로 인해 어가인구는 2019년 113,898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줄어들었고, 어선 역시도 65,835척에서 63,462척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해양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선 사고선박의 대부분이 10톤 이하 연근해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체 사고 발생 선박 16,446척 중 10톤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66.8%로 11,000대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이러한 연근해 어선의 사고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로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일 어업협상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지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2알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이 담긴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동 기본계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동 정상회의주간에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상회의 주제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이라는 배송기한(PDD)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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