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하여 권리구제 된 경우를 합친 환급액이 2022년 5,700억에서 2023년 7,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500억원이었으며(경기, 경북, 제주, 경남의 경우 처리 중으로 인해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산출),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 증가한 3조 7,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2020년 678만 건에서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여덟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 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여덟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특별히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군의 날인 10월 1일오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는 경축연이 열렸습니다. 경축연에는 군 주요 인사, 군 원로, 호국영웅, 모범 장병 등 400여 명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늠름한 우리 장병들의 모습과 전장을 주도할 첨단무기로 무장된 우리 군의 위용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힘은 바로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강력한 국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한 국군을 육성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의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경축연 환영사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며 첨단무기 확보, 우방국과의 군사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대통령은 오늘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부대기 수여 이후 진행된 열병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유공자 김진호 육군 소장을 포함한 4명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등 4개 부대에 대해 훈장·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병장병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지수펀드(ETF)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6년간 ETF 거래 실적 현황’을 받았다. ETF 순자산 규모가 16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출시된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893개의 순자산 규모는 160조 8,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ETF 순자산은 지난 6월 18일 15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60조 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상장폐지 ETF 수는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29건, 2021년 25건, 2022년 6건, 2023년 14건, 2024년 9월까지 32건이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수는 5개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산업재' 'TIGER 모멘텀' 'TIGER 방송통신'과 삼성자산운용의 'KO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30일 일생활균형연구소와 함께“문화예술인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지원정책 발굴”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인 시간과 역할 속에서 활동하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과정의 고민과 주요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도 논의됐다. 집담회 1부에서는 (주)프로젝트 퍼플비 설동준 공동대표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 복지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예술인들이 직면한 과제들을 발표했다. 설 대표는 예술인을 불안정 노동의 한 사례로 제시하며, 예술노동의 인정과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독립연구자 장은지 연구원이 ‘문화예술 남성양육자 일생활균형 현황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장 연구원은 양육 커뮤니티가 있는 그룹일수록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고, 배우자의 경력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성 양육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양육 도움 그룹이 존재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0월 1일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지원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내 안장시 예우 및 지원, 추모 및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22개국 198만 8천여 명의 유엔참전용사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준 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도 우크라이나 ODA(공적개발원조) 7건에 대한 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약 26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 1건(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 4억 5천, 24년도 신규 사업 5건에 각각 5천만 원씩 배정한 예산 2억 5천 등 총 7억을 배정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국제기구협력으로 진행하는 다자협력 신규사업 1건(IOM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참여 접근에 기반한 보호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제도적 역량강화 사업) 역시 19억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재건 분야에서 ODA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항이나 철도, 전력 등 인프라 구축 성격의 양자사업이 2024년도에 5건 신규로 편성됐으며, 다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은 2022년 583만 451명, 2023년 572만 1,731명, 2024년 568만 2,0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1.78%), 2023년 10만 9,703명(1.92%), 2024년 4월 기준 11만 5,610명(2.03%)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이었고, 5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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