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약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창설된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이 부대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열병식에서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를 사열하며, 4명의 유공자 및 4개 부대에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들과 파병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군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춘 국군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북한의 핵 도발 시 한미동맹의 결연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자랑하며, 국방 혁신과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군대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충남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실효적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는 충남을 비롯한 전남, 전북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부는 올 여름 3년 연속 ‘물폭탄’을 맞고, 모든 것을 잃고, 그래도 또 희망을 심고 ‘폭염’과 싸웠는데, 이번에도 ‘벼멸구’라는 시련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충남 벼멸구 피해면적은 1,655ha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방제와 조기수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실정이다. 현재는 법상 농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농협과 충남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나마 벼멸구 피해가 기본 보상 항목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그 범위는 피해 필지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은 합장 가능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젊은이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려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20대 이하인 1994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명, 30대인 1984~1993년 출생 안장자는 698명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안장자 중 96.1%인 222명, 30대 안장자 중 95.7%인 668명은 안장 신청자가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대에서 9명, 30대에서 30명에 불과했다. 20~30대 국립묘지 안장자 중 95.8%인 890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행법이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에 있는 업체수가 1,59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인천항 수출신고 중고차 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중고차를 수출한 대수는 54만7,745대,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4조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 중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에 있는 1,596개 업체가 23만8,467대를 해외로 보냈고, 수출액은 약 17억 달러(약 2조2,300억원)로 파악됐다. 인천항에서 해외로 나가는 전국의 수출 중고차 중 연수구에서만 40% 중반의 물량을 차지하는 것이다.'표2 참조' 인천 전체 현황을 보면 2,320개 업체에서 총 31만5,447대를 수출했고, 수출액은 23억 달러(약 3조170억원)로 집계됐다. 연수구 수출단지 외에 ▲서구 236개 업체(2만7,715대 수출, 1억5천만 달러) ▲남동구 152개 업체(1만4,990대 수출, 1억2천만 달러) ▲미추홀구 130개 업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즉,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 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인원은 4,270명으로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매년 폭행 피해나 피고소·고발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도실무관 제도상,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인원 확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이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도실무관은 직무수행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생중계[LIVE]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출처-대통령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 8,443건, 2021년 290만 7,254건, 2022년 315만 3,469건, 2023년 366만 6,683건으로 3년새 1,53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 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 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 1,665건에서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 7,698만원 1,233억 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오늘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30,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3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2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교육의 미래인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경력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통계)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3,705명이었으며,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했다. (근무기간별) 전체 퇴직교원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는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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