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0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체계가 기존의 품목 중심에서 제품코드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제품코드에 따라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종사자 보고서식을 세분화하여 의료기기 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활용성을 제고하고,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실적보고 자료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신설된 보고서식으로 생산 등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 등은 새로운 보고서식에 따른 실적보고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나 구독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생산과 판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업계 산업동향 파악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가 10월 21일 우리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싱가포르측 추아 콴 시아(Chua Kuan Seah) 사이버안보청(CSA) 부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그리고 싱가포르측 사이버안보청 및 유관부서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된 금번 사이버 정책협의회 계기 양측은 사이버 위협 평가,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 사물인터넷(IoT) 보안, 국제 사이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를 포함한 사이버 위협 사례와 행위자별 위협 양상을 점검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서, 양측은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정책을 소개하고,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연구개발(R&D), 인재양성사업 등 양국의 정책추진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0월 22일 9시 화상 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및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2024년)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은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산보훈병원 1층 중앙현관에서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3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국방옴부즈만’은 보훈·군사·국방 등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이며,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 18년 9개월간 29,70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현역 및 입소 장병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보훈병원, 국립서울·대전현충원, 육·해·공군·해병대 신병 훈련소 등을 52차례 방문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 730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인터넷 국민신문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0월 21일 서울 소피텔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에랄두 루이즈 호드리게스(Heraldo Luiz Rodrigues) 브라질 국방부 방산실장(Secretary of Defense products, ministry of defense)은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방산물자 연구개발 및 구매 협력 관련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산업협력, 인원교류 강화, 제도 및 정책 발전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향후 정례적인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지상·해상·항공·위성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국방기술 연구개발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미래 지향적 방산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1959년)한 국가이며, 세계 5위의 영토, 중남미 1위의 경제대국(GDP 22,000불)이자 군사·방산 강국으로, 특히 항공산업이 발달하여 엠브라에르(Embraer)와 같은 세계적인 민간·군용 항공기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공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0월 21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 8회 개최인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말레이시아·브라질 등 해외 협력국 관계자와 항공업계 전문가들 약 400여명이 참석해, 감항인증 국제협력 발전방향과 첨단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감항인증 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감항인증은 정부기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상호인정은 각 정부가 인증한 자국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말레이시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도 체결됐다. 말레이시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미국, 스페인, 폴란드 등에 이어 8번째이며,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입니다. 상호인정 체결로 말레이시아와 수출 계약한 FA-50 18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감항인증을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컨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리는 ‘2025 도쿄 데플림픽 결단식’에 참석해 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한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선수와 지도자, 한국농아인스포츠 연맹 임직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와 격려사, 축사, 선수단 소개, 선수단 출정사, 단기 수여, 축하공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김대현 차관은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대회에서의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한다. ‘2025 도쿄 데플림픽’은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며, 총 21개 종목 경기를 치른다. 특히 이번 대회는 데플림픽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회로서 그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4명(선수 94명, 경기임원 43명, 본부임원 37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선수들은 육상, 유도, 사격, 테니스 등 12개 종목에서 전 세계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김대현 차관은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데플림픽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대회에서 좋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국 206곳에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를 개최한다. 10월 24일, 코사이어티(서울 성동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으로 선정된 14개 작품을 시상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유공자’로 선정된 지자체 공무원 2명에 대해 표창할 예정이다. 네 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표어로, 저출생·고령화·기후변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세대 간 조화와 공존을 실현하는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조명한다. 올해의 지역협력도시 광주는 ‘광주폴리’, ‘별밤미술관’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영국 정부 정책디자인 총괄 앤드류 나이트(Andrew Knight), 헬싱키 디자인 위크 창립자 카리 코르크만(Kari Korkman), 뉴욕 타임스퀘어 개선 연합 대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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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1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