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는 6월 30일, ‘2025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은 총 408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6월에는 신입생 선발 결과 등 총 4개 분야, 26개 세부 항목에 대해 공시하며,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6월 30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된다.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총 322개교(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이버대학, 폴리텍 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항목별로는 4개 분야 26개 세부 항목 중에서 신입생 선발 결과, 산학협력 현황 2개 분야의 총 7개 세부 항목에 대해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6월 공시항목별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신입생 선발 결과 1.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결과 2025년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348,352명 중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29일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했다. 논콩은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6월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첫 현장 방문지역을 전북의 논콩 생산단지로 결정한 것은 새 정부 국정철학과 농정방향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생산기반, 안정적 판로, 재해 등의 문제로 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오늘 현장 방문 시 농업인들은 논콩의 안정적 생산과 경영을 위해서는 배수개선, 안정적 판로 지원, 재해인정 및 보험가입 기간 연장, 수매대금 안정적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송미령 장관에게 건의․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번 실태조사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17,297개사) 가운데 자본금 1억 원 이하 및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하고 5,942개 사업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이중 자본금 천억원 이상 사업자 등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16개 사업자가 응답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부가통신사업자(1,416개)는 대기업 19.9%, 중견기업 21.5%, 중소기업 58.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부가통신사업자 중 45.9%(650개)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대기업 24%, 중견기업 25.2%, 중소기업 50.8%로 구성되어 대기업 비중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보다 높은 것(4.1%p)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조사 응답사업자 1,416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에 대한 업계 공청회를 6월 30일 원내(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계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의 배출시설 형태를 고려하여 가스(염소) 누출 등이 발생할 경우 화학사고 피해영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평가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가스 누출 시 적정한 안전장치를 설치한 사업장은 기존 평가 방식보다 피해영향범위가 축소(약 36%)되는 결과가 나오며 안전장치가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확대(약 99.2%)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사고 피해영향범위 산정 방식은 일률적으로 석유화학 취급시설 기준의 미국화학공학회 지침을 적용받았다. 이 지침은 실내에서 가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을 위해 마감재료의 화재확산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피난시설 통합 성능검증시설을 구축하는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25~’29, 230억)’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연구개발(R&D)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화재확산 방지 기술개발 및 ’29년 통합 성능검증시설 실증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 성능 향상 기술 개발’은 크게 4가지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보온재, BIPV* 등의 화재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공 매뉴얼 및 성능평가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피난시설의 화재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통합 검증시설을 구축한다. 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은 6월 3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케이(K)-푸드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위조상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 부처는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케이(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요 수출기업 및 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주요 내용은 △상반기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실적, △하반기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K)-브랜드의 위조상품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K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개발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G20 셰르파들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개발 의제 논의는 긴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속가능개발 목표 시한을 5년 남긴 시점에서 개발의제 추진의 효과성과 이어 올해 G20에서도 국제금융기구 등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 강화, △UN 등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국의 대표성 제고 등 측면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함께 모바일 앱 ‘아파트아이’를 활용한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피난시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6월 27일 오후 제21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총 60명의 대학생 서포터스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안전여행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유병석 영사안전국 심의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 해외출국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로 선발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외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에서 서포터스들에게 활동방향을 안내하고,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외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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