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24년 8월과 전년 동월 사이의 신설‧해지 등을 제외한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23년 8월 844만 가구에서 24년 8월 1022만 가구로 21% 폭증했다. 반면 최저구간인 1구간은 993만 가구에서 895만 가구로 9.9% 감소했고, 2구간은 684만 가구에서 604만 가구로 11.7% 감소했다. 23년 8월 주택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인 333kWh였는데, 24월 8월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363kWh에 이르렀기 때문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과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을 초청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관하고, 분당갑 지역위원회가 주최하며, 9월 30일 오후 7시 탄천종합운동장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성남시 항공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약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성남시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도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축소 가능성 등 주요 정책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광재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성남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국토위 송기헌 3선의원과 국방위 황희 3선의원을 초청해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Spencer Cox)'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콕스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날(10.12)’을 선포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약 21,500명의 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하여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주지사로서 한국-유타주 협력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콕스 주지사는 주도(州都) 솔트레이크시티가 약 33만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실리콘 슬로프’의 소재지로서 미국의 차세대 스타트업 수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유타주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유타주가 항공우주, 바이오, 첨단 제조업 등을 집중 육성하면서 미국 내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들이 위원회 출범 후 첫 방문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 의원은 그제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어제는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까지 세종 시민의 겹경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것같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행정수도 건설은 22조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다. 언제까지 두 집 살림할 거냐, 세종에 땅 많다. 문제는 부지가 아니라 의지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 방문을 계기로 국회부터 완전 이전 결단하자”며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에도 한 마디 덧붙였다. “원안 설치시점은 2026년까지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2031년 늦춰진 건 아쉽다. 7년은 너무 길다, 3~4년 내로 앞당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조 3,177억 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 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다.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인 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1,183억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개최 예정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5년)한 핵심 우방국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프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멕시코 고위인사 접촉, 동포·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신임 경찰관 314기 졸업식에 참석한 윤은정 순경과 그 가족에게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보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면서도 경찰관 준비를 병행하여 이번에 신임 경찰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에 섰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윤 순경님과 같은 엄마 경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경찰관 여러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17일 윤 순경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축하 서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윤 순경 어머니는 편지에서 "나중에 경찰공무원에 합격한 후, 손주들에게 들으니 엄마가 동생들을 재워 놓고 밤마다 공부를 했고, 동생들이 아프고 울고 하면 등에 업고, 무릎에 뉘어놓고도 공부했다고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윤 순경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어 딸의 육아를 도울 수 없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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