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에서 최대 80%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 요구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 넘게 증액됐으나 가입자는 5만 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증가 폭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액은 작년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인원 중 대부분이 위장전입인 점을 볼 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와 통신사용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2023년 375건, 2024년 1~8월 386건이었다.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수가 5명인 경우는 2,830건이었고, 6명 이상인 경우도 706건이나 됐다. 지난 6일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중 778건(69.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국보 문화재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보 제99호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석탑이 원위치인 김천으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선명상 센터와 같이 자리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나리라 생각한다”라면서 “혁신의 도시 김천 시민들이 불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김천시 계획안을 검토한 뒤 국가유산청, 박물관 심의위원회의 이전 절차와 규정 등을 질의했다. 이어 “깊이 조사해본다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지공, 나옹선사 사리가 양주 회암사지로 환지본처한 사례를 언급하며 “성보가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도 “부처님 사리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의 일몰을 예고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체 건설 물량의 43%가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제도로,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때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개질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건립,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재강 의원의 지역 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재강 의원 및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실·국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김지호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초, 광역, 국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의정부의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의정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3,274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6,245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6,634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한 해의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노후된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고, 이 가운데 20%를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배분, 이 중 75%를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과거 소방의 열악함이 재현되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을 휩쓴 역대급 가을 폭우로 경남 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가야고분 일부가 무너지고, 경북 경주 배동 삼릉 내 소나무 두 그루가 전도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이 가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0원이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6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10억원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국가유산 피해 발생 때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피해복구비를 확보하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4년 9.19.~22. 호우 국가유산 피해 및 조치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22일 내린 집중호우로 총 2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인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지난 20일 호우로 서쪽 사면 약 96㎡가 붕괴됐다. 현재 붕괴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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