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 등 재난 문자(CBS) 미운영 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CBS 호우 피해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2분께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23분 전(오전 2시 29분) 해당 지역에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논산에 재난 문자(CBS)가 일찍 발송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AWS(방재자동기상관측장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영동군에서 내린 비가 기상청 재난 문자(CBS) 발송 기준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가 또다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지대책이라 여기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3~20일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10명 중 9명은 성범죄 문제‘심각하다’ 2030세대 남성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별로…”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2.9%)은 최근 우리 사회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50대 여성(99.2%), 40대 여성(99.0%), 19~29세 여성(98.8%)에서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95.3%)를 성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24년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인 반면, 전문의는 26%였다.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6월)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6월)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 7,187명 중에서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17.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를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1년 241건이던 것이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는 8월 말까지 8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트립닷컴 1,332건, 아고다 1,10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 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이 247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6건 정도인 58.7%가 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초자체단체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 쓰레기봉투(20L 기준)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는 95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최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3,064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광주시 10,606원으로 1.2배 편차를 보였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 제천시(20,885원)였으며, 가장 저렴한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격이 4.3배 차이가 났다. 특히 하수도 요금의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와 전북 전읍시가 18,500원으로, 전북 장수군 1,490보다 12배 이상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 마약향 담배 ’ 의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개정된 ' 식품표시광고법 ' 에 따라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 그러나 마약류 표시 ·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 ' 마약류관리법 '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 大麻 ) 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 大麻 )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 제조 · 수입 · 판매를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지난 20 일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 이번 만남은 당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 지역 현안 및 국정 운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당원 여러분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라고 말하며 , “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반영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국회의원으로서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날 참석한 배연우당원은 ( 법동 거주 ) 당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 대덕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며 특히 박정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모임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했다 . 박 의원은 “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 발전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25.6%), 일본(13.9%) 등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되어 49.6%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1%(1,288건 중 658건 인용) ▲2020년 46.7%(1,042건 중 487건) ▲2021년 48.2%(912건 중 440건) ▲2022년 53.6%(763건 중 409건) ▲2023년 48.5%(759건 중 368건)로 집계됐다. 인용률이 5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50.3%의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결된 489건 중 246건이 인용됐으며, ▲디자인 57.8% ▲특허 50.0% ▲상표 44.6% ▲실용신안 25.0%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했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를 시도한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을 나타냈다.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과 과태료 외 처분 같은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수가 최대 486건인 것이다. 총 미등기 건수는 ‘21년 8,906건, ‘22년 3,770건, ‘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 3,671건을 기록했다. 최근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히려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3년 상반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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