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산불 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58건으로, 최근 10년 평균(120건) 대비 32%, 지난해(113건) 대비 40%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이며,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정이찬과 백서라가 서로를 향한 애정이 가득한 ‘애틋 무릎베개’ 장면으로 시선을 강탈한다. 지난 14일(토) 첫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티엠이그룹, 씬앤스튜디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천재 의사와 하루아침에 뇌가 망가져 영혼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다. ‘닥터신’은 K-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발표한 화제성 지수 드라마 TV-OTT 검색반응에서 TOP5에 등극하며 방송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화제성을 드러냈다. 또한 드라마 검색 이슈 키워드에서 정이찬이 TOP1을, 백서라가 TOP3를 석권하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닥터신’ 지난 방송에서는 천재 의사 신주신(정이찬 분)이 톱배우 모모(백서라 분)와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모모가 의식불명에 빠져 충격을 안겼다. 딸의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던 모모의 엄마 현란희(송지인 분)의 부탁으로 결국 신주신이 모모와 현란희의 뇌 체인지 수술을 단행하면서, 예측 불허의 국면을 맞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금타는 금요일' 춘길의 골든컵 수상을 막기 위해 손빈아가 나선다. 3월 20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골든컵을 향한 치열한 레이스 속, 선(善) 손빈아와 춘길의 데스매치가 성사되며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이날 손빈아는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무대 시작 전부터 춘길을 대결 상대로 지목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더한다. 선공으로 나선 손빈아는 진성의 '보릿고개'를 선곡한다. 해당 곡은 과거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정동원이 불러 큰 화제를 모았고, 이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사랑받고 있다. 손빈아는 특유의 묵직한 성량으로 곡의 밀도를 높인다. 원곡자 진성 역시 이번 무대에 깊은 감동을 드러내며 "'보릿고개'가 다시 회자될 것 같다"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높인다. 이에 맞서는 춘길 역시 만만치 않은 무대를 예고한다. 춘길은 진성의 '내가 바보야'로 트롯의 맛을 제대로 살린 무대를 선사하며, 진성에게 "김상배 형님이 떠올랐다"는 극찬을 이끌어낸다. 과연 '올백 사나이' 손빈아가 춘길을 흔드는 데 성공할지, 춘길이 한층 깊어진 트롯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K-드라마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가 오는 4월 개최되는 제28회 이탈리아 우디네극동영화제(Far East Film Festival)의 KOCCA on Screen@Udine 특별 상영작으로 공식 초청됐다. 우디네극동영화제는 아시아 콘텐츠를 집중 조명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제 중 하나로, 각국의 영화 관계자와 관객들이 모여 아시아 문화의 저력을 체감하는 자리다. 올해는 K-드라마의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단독 섹션 ‘KOCCA on Screen@Udine’을 신설하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그 첫 초청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초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 유연석의 ‘신들린 연기’를 중심으로 한 작품의 독창성과 한국적 감성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억울한 영혼의 한을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유연석) 역으로 빙의와 현실을 오가며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 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하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예방 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대국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교육은 위원장 등 간부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계정 운영, 콘텐츠 공유, 팔로워 관리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는 IT·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거북이컴퍼니 지현이 대표가 맡았는데, 지현이 대표는 ‘디지털거북이’로 활동하는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강사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2025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위와는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개인정보위의 주요사업을 알리는 협업을 진행한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개개인이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작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3월 20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상청은 3월 20일 항공안전협의회(주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항공안전정책 공동 선언문’과 항공안전데이터 및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항공안전정책 공동 선언문’은 국가 항공안전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정책 추진 의지를 담은 선언문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이번 선언문을 계기로, 항공기상분야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항공안전 증진에 적극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안전데이터 공유 협력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에는 항공기상청이 신규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항공안전과 관련된 최신의 데이터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고, 이를 공동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항공기 운항 중 수집되는 조종사기상보고(PIREP, AIREP) 및 난기류(EDR) 자료 등 위험기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기류, 급변풍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보다 체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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