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2월 13일 제주 동문시장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회장 양문길) 임원들과 함께 지역상권 소비 심백(心百) 캠페인을 전개했다. ‘심백’은 ‘마음 심(心), 가득 백(百)’의 의미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릴레이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첫 발을 뗐으며,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협력해 골목형 상점가 이용 확산 등 소비 촉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심백 캠페인의 취지처럼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시장 상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며,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골목형 상점가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는 이날 도내 최초 디지털 융복합 체험공간인 ‘상상누림터’에 방문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도정 혁신 사업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여수시는 오늘(13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산업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율촌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S 광주방송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5개 시·군 단체장 등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구조 다변화와 미래 신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용지 공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시장은 산업 용지 부족이 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밝히며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율촌 제2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수시는 이번 건의가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신산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실행 전략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향후 기본구상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예고된 가운데,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를 전남 동부권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국립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제4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전남 동부권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건의 3건(여수시 발의 2건)을 공식 의결했다. 이번 건의는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부인 여수‧순천‧광양 지역이 전남광주특별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특별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여수‧순천‧광양시장은 이날 ‘전남 동부권 상생균형발전과 산업대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근거와 전남광주특별시 3개 청사의 기능별 본부제 운영의 특별법 반영,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좌석 확대 공급’을 정부 부처 등에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공동건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전남 동부권 산업 경쟁력 극대화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함”이라며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남양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DX)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수 단계인 기초 공정의 디지털화를 중점으로 △스마트공장 자동화 설비 및 맞춤형솔루션 도입 △전문가 현장지도 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도입 초기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올해 약 1억 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약 7개월간 스마트 공장 구축 전 과정을 지원받으며,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오는 24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3월 20일 18시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우리 민족 고유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3일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완섭 시장은 제수용품과 농축산물 판매 점포 등을 둘러보며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을 맞아 명절 성수품을 찾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덕담도 전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상인과 시민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순군은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화순군의회,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 화순소방서, 농협 화순군지부 등 관내 기관·단체장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농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화순군청 각 실과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속 직원들은 관내 전통시장 6곳에서 부서별 여건에 맞는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구복규 군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설 명절을 맞아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4일 만에 170만건을 돌파했다. 지급액은 약 2,500억원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사업에 4일째인 12일까지 173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230만명의 7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첫 이틀간 2부제를 운영한 결과, 이틀간 총 110만건이 접수됐으며, 3일째인 2월 11일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하여 12일까지 약 100만명에 2,500억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25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동 바우처를 지급 받으면 전기·수도·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면서 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