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됐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한 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공중으로 풍선을 쏘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헬륨 풍선을 포함한 풍선류의 무분별한 공중 비행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하늘로 올라간 풍선 조각이 산이나 바다에 떨어지면 조류나 해양 생물이 이를 먹이로 착각하여 삼키게 되는데, 이것이 소화 기관을 막고 장기를 손상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여러 국가 및 지자체에서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것을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같은 행위로 취급해 벌금을 물린다. 정부 허가를 받은 연구용 풍선이나 6세 이하 어린이가 실수로 날리는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22일 서울 일원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가장 적은 인원(1984년 올림픽 이후)으로 출전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민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열정과 패기, 투혼과 헌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K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이고, 파리올림픽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합심한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파리올림픽 성과 : 21개 종목 144명 출전,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이번 행사는 올림픽의 모든 장면을 함께한 각양각색의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좌절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하며 경기장 밖 레이스를 완주한 선수 가족과 지도자들, 혁신 기술과 공정한 선발 시스템으로 스포츠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경기단체 관계자들, 첨단 트레이닝 장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 종합 스포츠 훈련 시설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들,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을 위해 한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두고 오해와 왜곡이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어 전기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박지혜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됐다.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장은 “전기자동차에는 수백 개의 배터리셀이 있는데 이 중 단 하나만 손상되어도 화재 사고로 이어진다”라며 “전기자동차 화재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배터리 데이터와 셀 단위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 갑)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주당 21시간의 체육수업을 담당하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등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강사들이 초등학교 체육 수업 활성화 및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스포츠강사들은 대부분 기본급만 받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속수당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스포츠강사의 수도 2014년 기준 2,911명에서 2024년 1,832명으로 감소했다. 명칭 또한 지역마다 달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체육지도사’, 전라남도는 ‘스포츠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한 시 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희귀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이 주요 해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을 짚어 보고, 치료제가 존재하는 희귀질환 환자조차 의약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토론회의 발제로 X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 환자 보호자와 이원철 환자접근성개선연구회장이 나섰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이어 신찬수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기자, 박희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좌장은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맡는다. 환자 보호자, 정부 관계자, 제약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환자 중심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 예술인이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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