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4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7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주요정보는 총 12건이 변경됐다. (주)웅진프리드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신한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IM뱅크·IBK기업은행에서 BNK부산은행·KB국민은행이 추가됐고,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이 1,565백만원에서 2,123백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주)로 상호가 변경됐고,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경우라이프, ㈜고이장례연구소, ㈜대노복지단, ㈜좋은세상는 주소가 변경됐으며, 모두펫그룹(주)는 전화번호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13일까지 고물가 시대의 ‘가성비’ 경향을 과학 문화에 접목하여, 비싸고 어려운 장비 없이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천 원의 과학 경연(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핵심은 재료비 천 원 이내 일상의 소모품이나 재활용품(생활폐기물)을 활용해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과학 원리를 시연하는 영상과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편견을 깨고, 천 원이라는 한정된 조건에서 교과서 속 과학 원리에 집중하는 창의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응모는 2026년 1월 29일부터 3월 13일 18시까지 네이버 폼(정보 무늬'QR 코드')을 통해 진행된다. 응모 분야는 청소년부(초‧중‧고교생 및 동일 나이 청소년)와 일반부(19세 이상 성인)로 나누어 운영된다. 참가자는 교과 단원과 원리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1분 이내의 시연 영상 링크와 함께, 천 원 이내의 재료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을 활용하면 재료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기업인 크리시아미디어와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공공조달 정책을 대중적인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방식의 혁신이 중요해졌으며, 조달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소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조달청은 ‘국민기자단’ 운영 시 크리시아미디어 소속 크리에이터들과 연계하여 콘텐츠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정책 발표 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를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추가 설명이나 담당자 인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9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조달시장 현장에서 조달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PE 타폴린 UN 조달시장 납품기업 ㈜부영산업, 2년 연속으로 CES혁신상을 수상한 ㈜맵시,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한삼코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업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11개 기업이 참여하여 해외조달시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해외조달시장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을 해외 조달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지 조달시장 정보 제공, ▲실증 중심 프로그램 마련, ▲국제기구 및 유망품목 특화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한 최신 정보 업데이트와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바람직한 등산·숲길체험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한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3%로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등산이나 숲길을 걷는 등, 숲길체험활동이 ‘최애 취미활동’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엔데믹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혼산(혼자 산행)’의 보편화이다. 동반자 유형 조사에서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등산의 경우 36%, 숲길체험은 28%로 나타났으며, 등산의 경우 2008년 대비 21%p 증가했다. 이는 등산 및 숲길체험활동이 단순한 친목 도모 수단을 넘어, 건강 관리와 사색을 위한 개인적인 체험활동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등산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월 2일~2월 6일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살몬 특별보고관은 4번째 특별보고관이다. 이번 방한은 살몬 특별보고관이 2022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3번째 공식 방한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 시민사회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 인사로는 김진아 제2차관이 2월 2일 특별보고관을 접견할 예정이다. 또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2월 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이번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별 심사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와의 통합심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2025년에는 총 4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시행일: 2020년 5월 1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의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21~2025)간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의심신고 총 618건 중 식중독으로 확정된 사례는 145건(약 23%)으로, 실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약 77%는 식중독이 아닌 사람 간 접촉, 감염자 구토물의 비말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 중 직·간접적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더욱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기 전의 점유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공사는 2025년 7월, ㄱ씨가 약 4년간 국유지(면적 : 236㎡)를 무단으로 점유·사용(점유기간 : 2021년 5월 6일 ~ 2025년 7월 17일) 했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적인 요율 5%를 적용하여 ㄱ씨에게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은 거액의 변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지난해 10월 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는 지하에 배수시설(1,000m 박스암거)이 설치되어 관할 지방정부가 배수로로 사용해 오던 행정재산으로서 과거에 적법하게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경우 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됐고(연간 약 150만 원), 2025년 1월 20일에 해당 국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기 위한 ‘현장 경청 상담버스’를 청와대 앞에서 운영한다.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대통령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인이 있으며, 일부 민원인은 수년째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본연의 업무인 찾아가는 상담·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절기 추운 날씨에 민원인들이 몸을 녹일 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버스를 27일부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상담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상주하며 민원인들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민원 신청 등을 도와준다. 또한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한 전문 심리상담 등 민원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와대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것이 민생을 최우선 국정기조로 생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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