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가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정수급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며 제도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약 128만 명이 실직 전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초과 지급액만 1조 2,8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자료: 감사원‘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정 의원은 가족·지인 명의 사업장을 이용한 위장 고용, 허위 구직활동, 단기 근로 후 반복 수급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환수 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반복수급·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정비와 제재 수준 강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전통시장 내부 통행로는 사유지와 일반도로가 뒤섞여 있음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통시장 내 통행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시장, 상인 등 여러 주체가 제한된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로, 통합된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역시 화재·풍수해 중심의 시설 점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행 안전과 차량 진입 통제, 통행로 자체에 대한 관리 근거가 미흡해 차량·오토바이·보행자·판매대가 한 공간에 뒤섞이는 위험한 통행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전통시장 내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갑천생태호수공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강화, 생태계 복원과 보전,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됐으며, 임시 개장 한 달 만에 22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교통체계, 환경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개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 진입 도로의 좌회전·유턴 제한, 주차 공간 부족, 주말 집중 혼잡 등 접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쓰레기통 없는 공원’ 모델 운영에 비해 환경관리 인력이 부족해 일부 구간에서 쓰레기 방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문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현서·최지연 의원의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손도선·최미자 의원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 ▲전명자·최미자 의원의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 ▲설재영·최지연 의원의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신혜영 의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월동난방비 지원은 혹한기를 앞둔 취약계층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대전시의회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62일 내내 이어지도록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실시간 중계로 투명한 의회 실현’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서구의회가 청렴성을 높여왔음에도, 가장 중요한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여전히 구청사 내부망으로만 송출되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글로만 전달되는 상황에서는 발언의 맥락을 살피기 어렵고, 주민들께서 의사의 핵심 과정에 직접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며, 이는 주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회의 영상 공개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언급하며, 우리 서구의회도 이에 발맞춰 본회의처럼 상임위원회 회의 역시 온라인 생중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논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의회의 기본이자 신뢰를 쌓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다운 의원은“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시는 3일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관에서‘2025년 매출의 탑 및 유망중소기업‧모범명문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매출의 탑은 전년도 매출액이 1백억 원 이상인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되어, 2007년부터 그동안 336개 기업이 수상했으며, 올해는 18개 기업이 선정됐다. 9백억 원 부문 수상에는 ▲소프트아이텍, 4백억 원 부문 수상에는 ▲장학문구사, 3백억 원 부문 수상에는 ▲정진산업개발 ▲파이버프로, 2백억 원 부문 수상에는 ▲넥스윌 ▲데시칸 ▲디앤씨컴퍼니 ▲세레코 ▲충무타올 ▲컨텍 ▲포네스, 1백억 원 부문 수상에는 ▲리가스 ▲셀아이콘랩 ▲스몰랩 ▲신코퍼레이션 ▲에스지에너지 ▲이솔루션 ▲큐라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98년부터 시작한 유망중소기업은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중 성장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며, 그동안 총 859개 기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기업으로는 ▲나노하이테크 ▲닥터하스킨 ▲디앤씨컴퍼니 ▲루맥스에어로스페이스 ▲멀틱스 ▲바로바이오 ▲바이탈스 ▲세레코 ▲스마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용과 혁신, 장애인기업과 함께하는 서구의 미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국내 장애인기업 중 92.1%가 소상공인이고, 대전시에도 4,748개소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 다수가 초기 자금 부족, 판로 확대 어려움, 생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성장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정부 정책이 단순한 우선구매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구 역시 포용·공정·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세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자체 중심의 대형 유통사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및 1:1 맞춤 컨설팅 제공 ▲업종별 애로사항, 성장 한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홍보 강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서구가 향후 10년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온실가스 39%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야심 찬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재 구민 중 몇 분이나 이 계획을 알고 계실까요?”라고 반문하며, 구민 생활과 직결된 탄소중립 마일리지 사업, 친환경차 보급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구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60%)과 도로수송(34%)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 참여 활성화’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1조 8천억 원의 국민 세금 투입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금융교육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현재 청년층이 취업난과 주거·생활비 부담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물가로 인해 단기간의 고위험 투자에 집착하고 있으며, ‘빚투’와 ‘영끌’이 일상적 표현이 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낼 판단 능력 없이 투자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2023년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약 9,171건으로 전년 대비 3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 실패와 생활비 대출의 악순환은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안전망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금융 이해가 채무 위험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뿐 아니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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