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8월 2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왕원타오(Wang Wentao, 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을 면담했다. 우리 특사단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중 수교 이후 33년간 한중 양국 관계 성장·발전에 있어서, 특히 경제협력 관계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중 무역·투자 확대, ▲新산업 분야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 협력 모멘텀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중국측은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기업 간 경쟁 속에서도 공동이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도시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의 시작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단계적 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특성 및 준비 계획에 맞추어 지원 방향을 다각화하여 예산 지원은 물론, R&D·실증 연계,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K-UAM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4월에 공고한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각각의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사업화 지원 방향은 지역 내 기반과 사업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컨설팅 지원형으로 구분했다. (예산 지원형)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주는 제주공항과 지역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관광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자체 추진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토부가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지원하고,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했고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천궁과 천무, 하늘을 수놓은 두 이름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무기체계, '천궁(天弓)'과 '천무(天橆)'. 로켓으로 하늘을 가득 채워 적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천무와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활처럼 정확하게 명중시켜 방어하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는 천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하늘 천(天)'에 '우거질 무(橆)',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 2011년 방위사업청이 국민 공모로 선정한 이름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개발된 차기 다연장로켓의 위력을 담고 있어요. K-136 구룡 및 M270 MLRS를 대체하는 차세대 다연장로켓으로, 다양한 로켓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 '하늘 천(天)'에 '활궁(弓)' 하늘의 활, 적을 정확히 요격하는 활의 이미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적 항공기와 탄도탄을 요격하는 핵심 방어 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며, 빠른 반응 시간과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 각기 다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 저 카메라에 우리집이 찍히고 있는 건가? 작동도 하고 있고…우리집이 다 찍히는 각도잖아…! 가서 말해야겠어.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엘지(LG) 경영개발원 에이아이(AI)연구원이 신청한 사내대학원인 ‘엘지(LG) 에이아이(AI)대학원(석사과정)’의 설치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사내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에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사내대학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내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 중심의 교육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하여, 기업이 주도적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교육부가 인가한 엘지(LG) 에이아이(AI)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사내대학원으로 ‘도메인(domain) 지식과 인공지능(AI) 역량을 갖춘 최고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9월 30일에 개교한다. 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8.2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아가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과 양국간 추진 중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으며,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이스란 제1차관이 부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공무원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오는 ’26.3.27. 법률 시행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을 8월 25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정상회의의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의미를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상징하는 나비의 여정을 통해 표현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서로를 연결하고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며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날갯짓의 의미를 담은 ‘나비’와 신라 천년의 미소로 알려진 ‘얼굴무늬 수막새’(보물)를 모티브로 한다. 공식 주제영상에서도 나비는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상징으로 등장한다. 나비의 여정을 따라 첨성대, 월정교, 얼굴무늬 수막새 등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나, 창의적인 K-컬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에서 APEC 21개 회원이 함께 그려가는 혁신적 미래상을 담아냈다. 공식 주제영상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SNS로 공개되며 KTX 전국 13개 주요 역사 및 국내·외 주요 전광판에 송출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 제1·2 터미널 내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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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