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SKT 해킹 사태에 이어 최근 KT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해킹 범죄가 일상화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일반 해킹 사고까지 정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사고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인력·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돼 있어 일반 해킹 사고는 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고, ‘중대한 침해’의 판단 기준도 모호해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상당수가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권리승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과 보상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해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청장에게 매년 직무발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년 194만 5,000명,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 5,000명, ▴2023년 173만 2,000명으로 2년 사이 20만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 7,000명에서 ▴2022년 154만 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 6,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148만 명으로 6만 1,000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년간 무려 16만 7,000명이 감소했다.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년 26만 5,000명에서 ▴2021년 29만 1,000명으로 2만 6,000명이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7만 4,000명, ▴2023년 25만 2,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만 9,000명이 감소했다. 40대 주택 소유자도 ▴2020년 333만 8,000명, ▴2021년 333만 5,000명으로 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훼손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실제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어 문화유산이 훼손되더라도 허가권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훼손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복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1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지정문화유산뿐 아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현재와 내일' 토론회가 1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주최하고 (사)느린학습자시민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 모든 부담을 당사자와 가족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며 “조금 느려도 함께 나아가는 사회, 누구나 국가의 지원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및 중앙·지역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사)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은 “현행 지자체별 평생교육 지원조례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0일 오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로 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의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주제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예술 인재 육성의 산실인 한예종을 찾아 실제 수업 및 실습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의 K-컬쳐가 있기까지 한예종의 역할이 컸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음악, 문학,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9명이 참석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는 9월 9일 계란 물가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계란생산자단체, 농식품부, 농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TF 유동수 위원장, 최기상 간사 등을 비롯한 송옥주, 임호선, 임미애, 김남근 의원 등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연섭 과장, 농협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 등과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김경두 전문, 김재홍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재료인 계란의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함께 계란가격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 상반기 계란산지가격은 30대 특란이 5804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 올랐으며 소매가격은 7244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 인상됐다. 동네 슈퍼마켓, 소형마트 등 상당수 소비처에서는 10000원이 넘게 판매하기도 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인상은 더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기준 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0일 “폭발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병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위험 물질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전선의 장병들과 함께 탄약·유도무기·추진제와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안장 심사와 예우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강화는 고려 후기 몽골의 침략에 맞서 39년간 수도로서의 역할을 한 민족 저항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려의 유물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인 역사문화 보존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주, 공주, 부여 등 과거 왕조의 수도였던 곳을 비롯해 역사성을 가진 전국 13곳에 분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를 주제로 한 박물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고려궁지를 비롯해 고려왕릉 4기,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선원사지 등 고려의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고려의 역사를 조명하는 국립박물관의 최적지는 강화”라며 “박물관 건립비용을 확 낮출 수 있도록 강화군 소유의 땅 강화영상단지 일원에 약 2만4천평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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