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프랑스 등 다수 회원국이 참석해 디자인 국제 분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의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해 회원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제출한 제안이 논의되며, 전체 312개 의제 중 우리나라는 27개의 의제를 사전 제출했다. 특허청은 의제 준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물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서빙 로봇 ∙ 소형 무인 배달 차량(배달 로봇), 케이(K)-미용 진화로 1:1 맞춤형 미용을 접목한 피부 상태 진단기, 안마 시장 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안마 침대∙안마 베개 등에 대한 명칭 추가를 제안했다. 또한, 국제 분류 관련 민원 중 애완동물용 물품(30류) 및 포장용 물품(9류) 등 출원인 측에서 혼란스러워 했던 로카르노 고시 물품 명칭 검토를 진행했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동관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연구원은 19일 경남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연료전지 및 배터리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 44회 미래발전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과학총연합회 경남지부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전문가이자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박한웅 IPS진흥원장이 맡았다.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강화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박한웅 IPS진흥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신산업의 핵심요소인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연관된 산·학·연·관·군 관계자들에게 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분석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전환이 매우 빨리 진행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하는 핵심축이 연료전지와 반도체인 바, 이차전지 기술과 산업에 대한 세계적 동향과 추이 제공을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경남도가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장은 “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연구원은 '경남 첨단과학기술기관 설립 방안'을 주제로 브리프를 발행했다. 조현진, 박진호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미래산업주도를 위한 첨단과학기술기관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과거 10여년간 경남은 과기원 등 과학기술기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기관 설립을 위한 노력은 현재도 진행중이며 지난 7월 경남도는 “(가칭)UST 아세안공학기술원 설립”을 발표하고 지자체, 산학계 및 연구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주도 연구개발의 거점이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가 있다. 경남에는 과학기술관련 기관이 총 2,268개 소재하고 있으며 약 97%가 기업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타 지자체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관련 국립연구기관은 경남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제4회 외계인 대축제’를 개최한다. 외계인 대축제는 지난 2020년 외계인의 기괴한 실험을 테마로 하는 ‘외계인의 날’에서 확대된 축제다. 지난해에는 당초 예상보다 1.5배 많은 방문객이 찾아 국내 유일의 외계인 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하기도 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대비 체험거리를 2배 늘렸으며 1만명 이상의 방문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외계 관련 축제 콘셉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변장하라! 잠입하라! 외계인의 도시 밀양으로!’를 주제로 정하고, 외계인 변장을 주력으로 흥행 돌풍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사는 기존 실험의 틀을 벗어나 만들기와 스토리가 있는 체험, 외계인 변장, 외계인 문화 상상체험, 지역민이 참여하는 외계인 관련 공예 및 먹거리 등이 있으며, 다양한 코너를 보완해 과학과 문화를 넘나드는 종합과학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또한 연령대의 다각화도 준비 중이다. 코스프레, 미로 탈출 등을 시범 도입해 성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밀양아리랑우주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최대의 민간 우주지상국이 들어선다. 제주도는 민간 우주기업 컨텍이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 우주지상국 기반시설(인프라) 1단계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5개의 안테나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우주지상국 건립사업은 제주도가 지난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발표 이후 제주도가 중점 육성하는 우주경제 5대 가치사슬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한 첫 사례다. 향후 컨텍은 2024년 상반기까지 7개의 안테나를 추가로 구축해 총 12기의 안테나를 갖추고 해외 위성 보유업체를 고객사로 지상국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컨텍은 2020년 6월 제주 용암해수단지에 아시아 최초 민간 우주지상국을 구축하고 해외 위성 대상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2개 지상국을 운용 중이며,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19일 오후 컨텍의 우주지상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제주의 핵심 정책인 민간우주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주테크노파크(제주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전국 최초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부터 시행하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주테크노파크를 전국 1호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해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1년 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8월 검사기관 신청 후 9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최종 지정이 이뤄졌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검사를 위한 도내 거점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간 임시기준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받기 위해 도외 검사기관을 이용하던 도내기업은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향후 제주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 Battery Magement System) 기능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주최한 '제9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장과 시상금 총 1,980만원을 포상했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015년부터 매년 국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정부 행정혁신 최고사례’로 선정된 '보이는 112'는 공모전을 통해 연구개발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치안 최일선 경찰관과 국민의 생활접점형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국민안전 증진과 과학치안 실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과학치안 중심의 '선도적 미래치안'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올해 공모전에는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신설했고, 응모 건수도 지난해 269건에 비해 75.8퍼센트가 증가한 47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효과성, 독창성, 실현가능성과 함께, 기술적 ‧ 정책적 요소에 대한 중복성을 검토하여 ‘대상’은 통합 선발하고, 경찰부ㆍ국민부 각각 6건씩 선발한 ‘우수작’ 등 1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 각 1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금 350만원, 우수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유럽연합품종보호기구(CPVO)가 10월 18일 주최한 화상회의에 초대받아 유럽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식물 특성조사 영상분석기술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영상분석기술은 국립종자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개발 중인 프로그램으로 식물체 특성조사를 과거 육안과 계측용 기구에 의존한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특히,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촬영한 채소, 과수 등 작물의 형태 정보와 색채 정보를 간단히 수치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번 유럽연합품종보호기구(CPVO) 회의에는 유럽 6개국, 2개 국제 육종가 협회, CPVO에서 16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유럽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성조사 영상분석 기술이 고가․고사양의 디지털카메라가 아닌 일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점, 영상 보정을 통해 일반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하나의 영상에 담겨진 다수의 대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능 등 활용성과 편리성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2024년까지 식물 특성조사 영상분석 기술을 더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홍보(캠페인)를 전개한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라면서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에 엄중한 칼을 빼들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34세)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킨 것이다. 구속된 영향력자(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해왔는데, 실상 그 출처가 타인이 노력한 창작물에 무임승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는 범죄의식 없이 양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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