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각급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중점 반부패 정책을 논의한 후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생생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16번 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반부패 법·제도 강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의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한 토지 등의 간접보상 문제에 대해 거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초 다른 위치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부체도로를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민원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민원인은 자신의 거주지 30미터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기존에 누려왔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을 매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의 거주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체도로 설치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체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원인의 거주지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4.0배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289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평시대비 10.3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노지채소 생리장해·병충해 예방 등 생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설 연휴 기간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및 등유 가격 할인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설 기간 중 한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관련 유관기관 · 중소기업들의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술수요 발굴, 중개·계약, 해외 기술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술거래 성과가 가장 높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지는 점은 먼저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술솔루션 탐색을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추진하여,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그밖에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했다. 한편 중기부는 스마트테크브릿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강화, 맞춤형 서비스 신설 등을 위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년 말 출시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2018년) 후 3개년(2019~2021년)의 집행 내역을 2022년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연 단위 공개),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0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024년 9월~2025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이다. 2025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4.8%로 조사돼 전년 대비 0.4%포인트(p) 소폭 감소했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8.2%,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9.4%, ‘야외/등산로/공원 등 근처 야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5.4%를 차지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22.8%,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 17.5% 순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시설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꽃송이버섯의 항비만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자료 '꽃송이버섯의 항비만 조절 기능성 효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꽃송이버섯의 비만 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기존에 알려진 면역 증진 효능을 넘어 비만 관련 신호경로를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MAPK, PI3K/AKT, JAK/STAT, AMPK, TGF-β, Wnt/β-catenin 등 비만 병태생리와 관련된 핵심 대사 신호경로를 분석하여, 이들 경로가 식욕 조절·지방세포 분화·염증반응·열 생성 등에 관여하는 역할을 규명했다. 또한 꽃송이버섯의 sparalide B가 이러한 경로를 조절하는 중요한 천연물질임을 함께 제시했다. 꽃송이버섯은 건조물 기준 베타글루칸 함량이 40% 이상인 고기능성 버섯으로, 일본과 중국 등의 시장에서는 이미 건강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꽃송이버섯을 면역 소재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넘어, 대사 건강 및 비만 관리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연내, LH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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