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속보] 李대통령 "내일 6·25…특별한 희생 치른 분께 충분히 보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건축가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역량있는 건축가들의 국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도 한다. K-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다. 혁신적인 국내 건축가 양성을 통해 서울 건축물을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서울시가 건축가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24일 발표했다.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 2023년 창의적 설계, 유연한 제도, 신속 행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소프트웨어, 즉 ‘건축가’에 초점을 맞춘 시즌 2다. 대한민국 건축가의 창의성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K-건축을 전 세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약 2개월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23일,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2,813억원 규모로, ▲광주 786억원 ▲전남 2,027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본격 추진… AI 2단계 사업기반 마련 광주 도시철도 2호선(1단계‧2단계) 건설사업에 71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2호선 1단계 사업이 2026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 AX 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0억원) 등 총 50억 원이 반영됐으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11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10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포함돼 광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렸다. ◇ 전남, 교통‧물류 인프라 대전환…여수산단도 위기대응지역 지정 이어, 예산 배정 성과 전남지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조기준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경계식재) 정비를 하는 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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