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4월 21일 오전 9시 30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과 종사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1,500명)와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500명) 지원 인원 확대를 위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212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협조를 요청하고, 일선 제공기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운영하는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 운영현황과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발달장애인의 참여수요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➀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했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➁ 시범사업 참여 요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세계적 인공지능 기업 엔비디아(NVIDIA, 대표 젠슨 황)와 협력하여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엔비디아 네모트론 개발자 데이’('NVIDIA Nemotron Developer Days Seoul')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의 최신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 모델인 ‘네모트론(Nemotron)’의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국내 개발자들이 세계적 기술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엔비디아 연구진들이 직접 ▲데이터 부족 문제에 대응한 합성 데이터 생성 전략, ▲모델 최적화를 위한 강화학습 기법(노하우)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 기반 시설(인프라)부터 데이터, 모델, 학습 기법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인공지능 기술(풀스택 AI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과 세계적 기반 시설(글로벌 인프라) 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1일 13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세종언더그라운드 광산을 방문하여 광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광산 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업분야 민간 전문가 및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 갱내 취약작업장과 노후 광업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체계 등을 점검했다. 김종철 자원산업정책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광산의 광물 자원은 국가 기간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마중물로서 그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광산현장이 재해로 인해 멈추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관리자는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며, 산업부는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됐다.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먼저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이번에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미리 설정해 두었던 예비분을 활용하여 경매 공급량을 조정하여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가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 및 세부 운영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보해양조와 손잡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에 나섰다. 조직위는 지난 21일 보해양조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구 조직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보해양조 최현준 영업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해양조는 지역 대표 소주 ‘여수바다’ 제품에 박람회 홍보 라벨을 부착해 5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여수 지역 내 약 50만 병을 유통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2019년 ‘여수밤바다’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으며,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여수바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를 모티브로 삼아 바다를 지키자는 생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해양 생태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섬박람회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어 의미를 더한다. 정현구 조직위원장 권한대행은 “지역 기업인 보해양조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어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나주소방서는 나주시가 ‘심장안전도시’ 선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 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CPR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14일부터 28일까지 의용소방대 CPR교육 수료자 71명을 대상으로 실제 교육 참여 중심의 역량 향상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21일 나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구급․교육 담당자와 의용소방대원이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소집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CPR․AED 교육은 물론 실제 강의에 필요한 전달 기법과 시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대원들이 직접 강의를 시연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전 감각을 높이고 교육 담당자들이 강의 내용과 전달방식, 자세 등에 대해 세심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원들은 반복실습과 시연에도 열의를 보이며 지역 안전지킴이의 역할을 다짐했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의용소방대원분들이 CPR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강의 능력을 높여가는 과정은 시민 생명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나주소방서는 심장안전도시 나주를 만들기 위해 실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4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46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사회 장애인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것으로,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과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장에 자리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짐했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당연한 일상을 누리며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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