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서구는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 ‘2026년 변화의 문턱에서, 함께 희망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구청장 새해 첫 방문인사’ 행사를 진행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15일 1권역(검암경서·연희동) 서구청을 시작으로 ▲19일 2권역(가정1·가정2·가정3·신현원창동)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20일 3권역(검단·불로대곡·원당·당하·오류왕길·마전·아라1·아라2동) 검단복지회관 ▲21일 4권역(청라1·2·3동)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22일 5권역(석남1·석남2·석남3동, 가좌1·가좌2·가좌3·가좌4동) 서구노인복지관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방문 인사에서는 사전 제출받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 공유, 2026년 구정 운영 방향 설명,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방문인사를 통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구정 운영에 반영해 2026년 새롭게 나아갈 서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1월 9일 14시 30분,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2026년 제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신규 신청 학생 1명과 재배치 희망 학생 1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단순히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별 학생의 장애 유형, 학습 속도, 발달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과 배치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일상적인 교육 요구를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학년도에 이어 2026학년도에도 특수교육실무사 2명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맞춤형 보조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명에 대해서는 특수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순회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하고 직접 방문 지도함으로써, 물리적 환경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식품산업 분야 3개 사업에 427백만 원(보조 296백만 원, 자부담 131백만 원) 투입하여 1월 16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사업비 70백만 원, 보조70%) 대상자는 친환경·GAP인증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농산물가공업체로, 원료 가공·유통을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며 개소당 보조금 지원 한도는 50백만 원이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사업비 250백만원, 보조60%)은 6차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또는 6차산업(예비)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소당 보조금 최대 150백만원 내에서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사업비 107만 원, 보조90%)은 농업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연근해 어선의 조업 효율을 높이고 어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보조금 2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에 본인 명의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 실적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총 7개 품목으로 ▲어선 자동조타기 ▲연근해어선 자동 투·양묘기 ▲어선 자동양망(승)기 ▲채낚기 양승기 ▲어선용 전자장비 ▲연근해어선 조수기 ▲채낚기 자동투승기이며, 1척당 1개 항목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 시에는 최근 2년 이내 사고 피해 어선,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신청자, 장애인 어업인, 소형어선 소유자 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최근 2년(2024~2025년) 내 동일 사업 지원 이력자, 지방세 체납자, 어업허가 위반자 등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외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7일부터 1월 23일까지(17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가 도내 유일하게 2026년 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해 축산농가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ˑ유통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 사업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도축·출하 또는 출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가 올해 4,000만 원의 자체 재원을 신규로 확보해 추진한다. 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우 5만원/마리, 돼지 6천원/마리, 닭 50원/마리, 달걀 10원/개, 우유 30원/리터로 책정됐다. 농가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의 협조를 통해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HACCP은 축산물 생산·처리·유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뜻하며, 2025년 12월 말 기준 서귀포시 관내 HACCP 인증농가는 67개소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HACCP 인증 유지에 따른 축산농가의 추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인증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제주산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를 국민께 공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생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10시에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1부) 공공기관이, 14시에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노동안전과 복지‧교육 분야 공공기관(2부)이 보고한다. 모든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3일 17시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23일 14시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정책 워크숍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감축 등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를 시작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노동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공유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이다. 공모 부문은 크게 3가지로, 일상 속 기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부문과 영상 부문, 기후변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로 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은 최근 이례적인 날씨와 기후변화를 겪은 국민의 생각을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총 41점을 시상한다. 사진 부문은 사진, 대기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30점을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인기상 1점은 대국민 투표만으로 선정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을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이번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 및 ‘영상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2026년 활동연도 기준 2009년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주요 병무정책과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정책현장을 취재해 병역이행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청춘예찬기자단’에 참여해 병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