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해 체납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기존 상·하반기 합동 영치로 연 2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난 2024년부터 주 4회 상시 영치, 월 2회 야간영치 및 읍면동 권역별 합동 영치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장기간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성실 납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시는 2024년 차량 472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9천7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6월기준 차량 170대를 영치해 체납액 5천4백만원을 징수했다. 이로인해 전북자치도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B그룹 대상(1위), '2024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B그룹 최우수(2위),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대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노동환경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2025년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 대리운전, 방문 학습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일반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공동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이들은 근무 중 사고는 물론 폭염·한파와 같은 기후 재해에 쉽게 노출되지만, 업종 특성상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리기사 및 배달업(음식 또는 퀵서비스 등) 종사자 또는 관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관련 업종의 사업주이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시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김제시청 홈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19일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과 함께 도시침수 위험지역 중 옥산동 진주아파트 일대의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시 다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현장 점검은 ▸빗물받이 및 우수관 연결 상태, ▸맨홀 뚜껑 개폐 상태, ▸빗물펌프장 적정 운영 여부, ▸공공하수관로 내부 퇴적 토사·이물질 유무 등을 집중 확인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우수배관 내부 준설 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시설을 점검해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전북지방환경청에 침수지역 개선으로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하수관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긴급하게 필요한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물 준설 사업에 필요한 국비 7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정 시장은 “올해도 장마와 태풍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지방환경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한 시설 정비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홍보를 같이 병행할 것”이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에 따뜻한 온정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대전봉사체험교실(회장 권흥주)가 옥천군의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소사골 30박스(15kg, 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탁된 소사골은 옥천군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되어 무료급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봉사체험교실 장인수 고문은 “작은 정성이지만 옥천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옥천군과 함께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옥천군에 위치한 음식점인 삼첩분식 덮덮밥(대표 이상우)도 옥천군노인복지관 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하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과 관련된 운영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며 이상우 대표는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보태고 싶었다”며 기부 사유를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후원금은 꼭 후원자의 뜻에 따라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봉사체험교실은 대전에 거주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동상속인 중 생모가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어 생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면 매년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0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미래세대인 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체험형 청렴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청렴을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이 끝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초‧중‧고 교감 및 교육지원청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판소리 등 공연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교육인 “청렴LIVE”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청렴한 리더로 성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즐겁게 배우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온라인 관계망(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6월 19일2025년 상반기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보험자인 공단을 포함, 공급자(의약단체), 가입자(소비자‧시민‧여성단체), 학계(대학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 정보 공유로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경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운영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 공단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간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6년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영희 본부장은“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19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활성화와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관내 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화장지, 복사지, 인쇄물 등 각종 물품은 물론 방역·화훼 등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내 학교와 연계한 공공 구매 확대 및 장애인 연계고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에코디자인 원장)과 김온유 부회장(행복한사람들 원장), 홍종순 이화보호작업장 원장, 김종철 세종보호작업장 원장, 노영미 새뜰보호작업장 원장, 김선각 행복드림플러스 원장, 박요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오상열 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시설 대표들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눴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종시에는 약 230여 명의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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