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 중 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양경찰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청년인턴 200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본청 40명과 소속기관 160명이며, 지역 청년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해 각 소속 기관별 일정에 맞춰 채용을 진행한다. 본청 채용은 오는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청년인턴DB(www.2023db.go.kr) 사이트를 통해 원서를 접수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내달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합격자는 5월 18일부터 3개월간 주 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학력·전공 제한 없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 행정지원을 비롯해 홍보, 외국어, 식품영양 등 분야에 배치하여 해양경찰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인턴 기간 중 취업 특강, 박람회 참여, 주요 기관·기업 방문 등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개선되어 온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안내하며,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병권 제2차관은 “성장과 재도약” 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①소상공인 매출 증대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③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3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을 증대한다.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반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플랫폼, 대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로컬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집단 차원의 지원으로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3월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9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채소류는 대부분 품목이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거나 전주대비(2.26~3.4)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시설채소는 유가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가 동향 및 시설 농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깐마늘은 정부비축물량 대형유통업체 할인공급(2.2~2.28)이 종료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으나 대형마트 자체 할인행사가 시작되면서(3.12~) 가격은 전년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국산 과일류는 대체로 전년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과일은 물량이 시중에 공급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할당관세 물량의 유통 현황 점검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편으로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차단 및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됐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됐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시각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공모한다. 예술인 작업실에서 펼쳐지는 ‘진짜’ 창작 경험, 시범운영 거쳐 전국 확산 올해 기관별 1억 원 지원, 5년간 국고 연속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꿈의 스튜디오’는 기존 꿈의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작업실이나 전문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다. 신청 기관은 시각예술 전용 공간(작업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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