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 강서구가 18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국제공항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강서지역 국회의원인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김주영(김포시), 서영석(부천시), 이용선(서울 양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토부와 서울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운항기술기준 전문가인 김기식 기술위원장이 ICAO 국제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김포공항에 적용할 전략을 제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ICAO를 대상으로 기준 개정 요구를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개정안 초안 마련, 2024년 5월 ICAO 이사회 의결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현재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2030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 국내에 조기 적용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공모 결과, 거점형은 전북 전주시, 강소형은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 특화단지는 대구광역시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중소도시가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정부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내용과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했다.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해당 배당금을 산정한 것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인 만큼 각 정부출자기관에서는 과도한 배당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배당금은 세외수입으로써 고스란히 일반회계에 편입되므로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배당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3년간 정부출자기관이 희망한 배당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월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약 30분 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최근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당국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확대세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다. 확대세션을 포함,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 정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초청국 정상, UN 등 3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AI-에너지 연계와 기술 혁신에 있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주민 대표와 송도 화물차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신속히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있고 현재 4만6천여명이 거주 중으로 교통안전과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2020년부터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더해 화물차주차장 반대 기자회견, 피켓팅, 인터뷰 등을 통해 담당 기관에 화물차주차장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의견을 지속 전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공구 화물차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이전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던 만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련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강 의원이 주최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국회 등원 1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균택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펼쳐온 의정활동과 광산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지역 주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광산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며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고,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첫해는 윤석열 정권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후 국민적인 저항과 ‘빛의 혁명’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등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격동의 시기로 평가받는다. 박균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란 종식과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박균택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맞선 공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KTV 국민방송이 운영하는 유튜브 'KTV 이매진' 채널이 개설 2주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KTV 이매진' 채널이 모든 정부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틀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채널임을 입증한 셈이다. 'KTV 이매진' 채널은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현장 행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널로서 지난 4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개설됐다. 'KTV 이매진'이라는 채널명은 ‘이재명 대통령(LEE)과 국민이 상상(Imagine)하는 대한민국의 정책적 열망과 소망’의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KTV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를 시작으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에 국정 행보 기록 채널을 개설‧운영해왔다. KTV는 지난 10년간 총 3,551편의 대통령 콘텐츠를 제작, 누적 조회 수 2억 3천 만 뷰를 기록했으며 콘텐츠당 평균 조회 수는 6.5만 뷰를 달성했다. 이번 'KTV 이매진' 채널은 3번째로 만들어진 대통령 정책소통 채널로서, 지금의 성장 추세라면 KTV의 국정 행보 콘텐츠는 올해 상반기 내 총 3억 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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