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이거 알면 초보 사장 탈출! (STEP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조회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를 간편하게 등록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 *모든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며 별도의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 매월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달 중순경부터 매월 사용내역 조회 가능 -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꿀팁!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카드사용 내역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받아 신고서 작성 오류 감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신설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소개합니다. ■ 전기차 화재 보상 -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이란?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 보상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상합니다. (신차 출고 후 3년간 보장) ※ '26.3월 이후 시행 예정(예산 20억 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화재 취약대상 현장 지도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영화관, 사우나,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설 연휴 전까지 시정 조치하도록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 음식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식용유(튀김기) 취급 주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1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당시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이 있어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정책 기록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립공원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이 민관 협력을 통해 다시 쓰이는 자원으로 거듭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월 28일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알엠 화성공장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다시 식음료 용기로 만드는 자원순환 체계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에 촘촘한 물류망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와 국내 식음료·재활용 업계가 협력하여, 수거-운반-재활용-제품생산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자원순환 본보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여 연간 약 44만 개(6.6톤)의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12개 사무소 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봇·자율 차 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의 기반이 되는 전파활용(통신·감지'센싱'·에너지 전송 등) 신규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2026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30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 통신, 에너지·제조, 물류·교통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해 시장 진입을 가속하도록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4.2억 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고자 신규로 지능형 로봇, 지능형 이동 수단(스마트 모빌리티) 등 전파 기반 인공지능 융합 분야를 지정하여 혁신기업의 시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금 및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제품 제작 지원과 함께 기술·디자인·시험·성능평가 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하며 연중 상시공모한다. 2026년도 계획수립형 사업은 선정위원회에서 2025년 접수된 사업 중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Alatau)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청정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김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을 1월 28일(수) 국내외 방송사와 OTT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통합브랜드(K·FISH)의 대표 품목인 김을 주제로 하여 K·FISH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가 진행자로 참여하여 김의 생산부터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다. 한국산 김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김의 주요 생산국인 한·중·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のり, Nori) 또는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널리 알리고, 청정 바다에서 철저한 관리로 맛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김이 세계 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총 2편(각 30분)으로, 1월 28일 오후 9시부터 M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최초 신규 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까지 통합하여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 교육용 책자'친환경농업 이야기'를 발간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친환경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초등학교 1학년∼2학년 수준에 맞춰 쉽게 설명하면서 만화, 사진, 스티커 등 다양한 소재로 재미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강사용 교안과 교육용 영상도 함께 개발됐으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료 이용 및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특히, 농식품부는 2026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에 '친환경농업 이야기'프로그램을 개설하고, 50개 학교를 모집하여 강사 파견 및 교재비·재료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듯이 미래세대 교육지원은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 확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친환경농업 이야기'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자연환경 보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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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2일 22시 20분
